[공개질의] 윤석열 대선 후보자에게 종부세에 대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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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시대에

종부세는 강화되어야 할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 세금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지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므로 1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높아져버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보유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함에도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오독한 것입니다. 또한 종부세라는 세금의 특성 상 대상자가 극소수이며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후보에게

  •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한국 사회의 주된 문제로 떠오른 지금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적정한 세부담은 어느 정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종부세 대상 1주택 보유자 중 고령층의 평균 소득은 꽤 높고 종부세 부과액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고령층 종부세 면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 관련
공개질의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언했습니다. 종부세가 납부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며,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방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증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심화되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기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세금 폭탄이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내걸고 종부세 전면 재검토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 및 구성 등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 1주택자는 1.3% 

  • 국세통계연보(2019년 기준)에 따르면,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517,120명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총인구 5,178만명 중에 1%만이(2021년의 경우에도 2% 미만) 종부세 납부대상이었습니다. 
  • 전체 주택소유자(1,433만 6천명) 중에서는 3.6%만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고, 그 중 1주택자는 192,185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3%만 해당됩니다(통계청 주택소유 통계, 2019).  

시가 16억 이상 주택 소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

  •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시가 8.6억 원),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시가 15.7억 원)의 주택을 소유해야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1.9% 뿐이고, 9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해도 공동주택의 3.8%입니다. 즉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가격 기준으로도 상위 2% 정도의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가 1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2021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1.6억 원(시가 2.28억 원)입니다. 국민 50%가 시가 2.28억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4억 원 주택 종부세 20만원, 고령자 최대 80%까지 공제받으면 4만 원 부과

  • 올해 공시가격 11.5억 원(시가 16.4억 원) 주택 1채 소유자는 종부세 205,200원을 납부합니다. 이는 시가 대비 0.0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1주택자인 사람이 종부세를 100만 원 넘게 납부하려면 시가 19.3억 원(공시가격 13.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 이마저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최대로 공제받을 경우 앞서 제시한 205,200원의 세금은 41,04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또한 종부세법은 세부담 상한을 정해 놓고 있어 1주택자의 경우 직전연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가구 중 상위 2% 미만 가구만이 종부세 대상, 이들의 평균 소득 1억 571만원

  • LAB2050이 2021년 7월에 발표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고령자 가구 부동산 자산 상위 2%의 부동산 중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11.25억 원(공시가격 7.9억)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평균 가격은 31.34억 원(공시가격 22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즉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상위 2% 미만(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여야 종부세 대상임) 가구만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상위 2%의 평균 소득은 1억 571만 원이고(LAB2050, 2021),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76만 원입니다(국세통계연보 2019년 기준). 
  • 평균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령자 가구에 약 76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을 부담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 토지 대 주택 비율은 68%대 32%

  • 2019년 전체 종부세 세수 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중은 31.7%, 토지 비중은 68.3%입니다(국세통계연보 2019년 기준). 세수로 따지면 총 종부세수는 3조 71억 9,500만 원이고 토지분은 2조 548억 4,400만 원이고, 주택분은 9,523억 5,100만 원입니다.

심각한 토지 소유 집중 현상  

  • 2019년 기준, 개인의 경우 상위 1%가 개인 소유 토지 전체 중 31.9%를 소유하고, 상위 10%가 77.2%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은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 토지 중 75.7%를, 상위 10%가 92.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토지라는 공급이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변동없는 토지분 종부세 

  • 토지분 종부세는 최초 세율이 종합합산토지 1~4%, 별도합산토지 0.6~1.6% 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합산토지 0.75~2%, 별도합산토지 0.5~0.7%로 세율이 줄어든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현 정부 들어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만 1~3%로 세율을 인상했을 뿐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그로 인해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서민의 삶이 매우 힘들어졌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집값 안정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하려는 윤석열 후보자의 견해가 자칫 부동산 공화국과 자산불평등의 현실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매우 소수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겨냥한 정치적인 주장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가 밝힌 입장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많은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만큼 바쁘시겠지만 충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내오는 답변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1.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 부과를 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일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 한국 사회의 주된 문제로 떠오른 지금 이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세액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연 60만원 내지 8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가 16억 3,800만원(공시가격 11억 5,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현재 종부세는 205,200원입니다. 양자를 비교하면 주택가격이 자동차 가격에 비해 무려 54.6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액은 오히려 40만원이나 적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세금을 비교해 보면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또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세부담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3.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대상 1주택 보유자 중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종부세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 대상 1주택 보유자 중 고령층의 소득은 꽤 높고 종부세 부과액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4. 최근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는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종부세 세수 중 주택보다 토지에 대한 세수가 더 많습니다.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많은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만큼
참여연대는 윤석열 후보가 보내오는 답변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공개질의서 및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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