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찐추천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여섯번째는 자산불평등 완화와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형평성강화 정책 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0%의 절반 수준인 12.2%! 대표적인 자산, 부동산에 부과하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아요(OECD 평균 0.54%). 새로운 조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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