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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운동
  • 2011.09.27
  • 3492
  • 첨부 1

부자감세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복구위해

서민·중산층 복지 희생하는 긴축예산안


 서민·중산층은 대내외적 경제사회환경 악화에 무방비로 노출
불요불급 무기도입, 부실과잉 투자 등 방만한 국방예산 줄여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위한 세제개편과 재정지출의 효율화 절실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12년 예산(안)과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편성했다”고 밝히는 한편 재정지출에 대해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정부 출범이후 단행된 부자감세로 악화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 서민·중산층의 복지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긴축재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정기국정감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가 2012년 기준 20.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건전성 악화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의 해법이 기존 부자감세에 대한 전면 철회가 아닌 서민·중산층에 대한 복지지출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긴축재정으로 귀결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부자감세의 전면적 철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서민·중산층 고통 외면하는 정부의 2012년 긴축예산안

 

최근 국내경기가 악화일로에 처해있다. 물가와 전세가가 급등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삶이 매우 고달픈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2년에 344.1조 원을 총세입으로 거둬 326.1조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국가채무를 갚아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누적된 감세규모가 2008년 6.2조 원, 2009년 16.4조 원, 2010년 21.4조 원, 2011년 21.3조 원, 2012년 20.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법은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여야 한다. 추가 감세만 철회할 것이 아니라 기존 감세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세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감세정책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은 채 복지지출에 타격을 줄 것이 불보듯뻔한 긴축재정안을 편성했다. 장대같은 장맛비를 숭숭 구멍뚫린 우산으로 겨우 가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에게서 우산마저 빼앗는 처사이며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해야할 국가책무를 전면 포기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긴축재정예산안을 통해 국가채무를 낮춰 2013년에는 정부출범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4대강 공사비 8조 원, 경인운하 사업비 1조 8천억 원을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떠안고 나날이 부채규모가 커지고 있는 LH공사 등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떠넘겨 분식회계한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아예 반영돼 있지 않은 현실이다. 공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결국 공적자금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드러나 있는 국가채무비율 회복만을 언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감세 철회라는 근원적 해법을 외면하기 위한 자구책임을 모를 국민이 없다.

 

토건사업에 집착하고, 복지·민생은 외면, 일자리는 실효성 의문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이번 긴축예산안에서도 경제활력과 미래투자라는 명목으로 토목건설사업(토건사업, SOC) 예산을 증액했다. 총액 22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된 4대강 공사로 인해 높아진 둑으로 인한 지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지천 공사로 향후 5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국민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공사를 강행한 결과로 또다시 비슷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뒤늦게 자백한 것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토건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스터플랜 하나 마련하지 않았거나 전면공개할 경우의 거센 반대를 염두에 둔 눈속임 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완결성도 갖지 못한 토건사업이 비단 4대강 공사뿐일리 없다. 정부의 토건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지점이다.

 

복지예산의 경우 작년에 이어 증가율이 6%대에 머물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9.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증가액(5.6조 원)도 작년(5.1조 원)에 이어 5조 원대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도 2010년 27.7%, 2011년 28.0%, 2012년 28.2%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빌미로 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5.6조 원의 복지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증가액(3.2조 원), 기초노령연금 자연증가액(1400억 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2600억 원) 등 의무지출 증가액과 주택분야 9000억 원 등 비복지성 예산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예산확보는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다.

 
서민·중산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내세운 소위 ‘사람희망 예산’도 실제 내용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보육과 관련해 만 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공적인프라 확충과 특별활동비에 대한 규제책이 빠져있어 재정효과가 의문시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도 2100억 원을 들여 비수급 빈곤층 6.1만 명을 기초수급자에 포함시킨다고는 하나 여전히 100만 명에 달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남겨놓았다. 노인·장애인 분야에서도 기초노령연금 인상, 장애등급 및 본인부담금 폐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보다는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활동지원을 소폭 확대하는 미봉책뿐이어서 ‘사람희망예산’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하다. 
  
정부는 이번예산을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청년 창업 지원을 핵심으로 한 이번 대책이 일자리 확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2천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구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의 질 개선보다는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성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 잡고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한다.

 

한편 정부는 “일할 여건 및 능력제고”를 위해 저임금근로자(122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으로 67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사회보험료 미가입자(380만 명)의 30%에 불과하며, 지원액 또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율의 1/3인 3.39%로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료율(17.67%)의 1/5 수준에 그쳐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정책' 역시 실업에 대한 단기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점점 실업이 구조화 되고 경제위기를 넘나드는 불안한 현실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단기대책 보다는 고용보험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실업부조를 신설하는 등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반값 등록금은 도저히 반값 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 약속을 파기한 것이 다름 없는 미미한 예산 배정에 그치고 말았다. 수치상으로는 정부재정 1.5조 원(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 원에 비해 1.17조 원 가량 늘어남)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6월 23일 대책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으로,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약속해왔던 반값 등록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에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밥먹기를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류의 시대착오적인 반복지적 인식이 이번 예산안에도 반영된 것이다.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등이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대목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출하고 있는 100만 명에 가까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비 일부를 지난 2009년과 2010년 편성때처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챙겨야할 결식아동을 챙기는 책임을 더 이상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또 각 지역에서 빈곤 아동, 소외계층 아동의 절대적인 쉼터와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1개소 당 400만 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 1개소 당 최소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한참 모자라는 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3500개소에만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3700여개소 중 200여곳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증액, 통일비용은 제자리걸음, 국제협력개발은 투명성 확보가 관건

 

국방예산 관련하여 정부는 2012년 5.6%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년(31.4조 원) 대비 1.8조 원(5.6%) 증가한 33.2조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여전히 정부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율도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지출 증가율(4.8%)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국방비 책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요소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불요불급한 무기도입과 양산, 과잉·중복 투자, 과도한 육군의 소요제기 등 부분에서 국방예산은 얼마든지 동결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정부는 국방예산의 중점투자 분야로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를 들고 있다. 통상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대가 가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절대억지력을 갖추고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최신 무기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불필요한 희생을 불러올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차단하고 갈등의 소지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외교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한, 군사일변도의 전력증강은 국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막강한 전력배치는 억지력이 되기보다는 군사적 대결과 충돌 가능성을 높여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를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 정부는 서해상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기에 앞서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과연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는지, 대북정책 실패와 위기관리 부실에 있었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게다가 국방예산으로 부품결함과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비롯한 K계열 국산무기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과도한 특혜와 과잉중복투자, 국내 방산업체의 방만한 운용 등 근본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뿐이다. 북한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에도 불구하고 F-X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 R&D 투자를 2012년 7.0%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7% 중반 수준으로 올려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역시 만성적인 부실과잉투자 상태인 현재의 방위산업 수준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 같은 R&D 투자를 통해 무기수출 7위 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격’에 걸맞는지도 의문이다.
   
반면 통일 분야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일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약 1.5% 증액된 1조2690억 원에 불과한데, 그나마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강화,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 등에 대한 예산만 증가되고 남북협력기금이나 인도적 지원 예산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쌓이고만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즉각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자력기술 개발에 1249억 원을 책정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핵에너지 개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정부가 내년도 ODA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3.5% 증액하여 ODA/GNI 비중을 0.15%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ODA규모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0.3%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빈곤타파와 개발지원보다는 ‘국격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민간주도 ODA사업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가 ODA를 자원과 시장개척의 수단이자 기업의 해외진출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미 국제개발협력기구나 단체들은 기업이 ODA사업을 주도할 경우 ODA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이 개발을 명분으로 ODA를 사유화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노력 없이 손쉽게 기업의 ODA사업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감세정책 철회로 재정건전성 회복하고 토건과 무기 대신 복지예산으로 전면수정해야

 

전세계적으로 저성장기조가 확연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과 복지사회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상유래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 개개인에게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실존적 책무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훼손의 원인으로 드러난 감세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각종 조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제개편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토목건설과 무기구입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지출확대로의 재정지출 효율화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의 철저한 예산안 심의와 판단을 촉구한다.

 

TAe2011092700_예산안논평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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