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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책
  • 2011.12.28
  • 3402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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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MB정부들어 시행된 각종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2012년 기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여야를 불문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위축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점점 고달파지고 있음이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자감세 철회 뿐 아니라 최고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중산층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는 3억원 초과 소득세율 과표 구간 세율 38% 상향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1월 2일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의결,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야 및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일명 ‘한국판 버핏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법안의 일부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부자증세의 목적과 취지에 걸 맞는 ‘한국판 버핏세’라고 보기에는 과세대상과 세율, 세수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정말로 꼭 필요한 부자증세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는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부자증세를 어떻게 시행할지, 이를 통해 어느정도의 재원이 실제 확보가능할지, 확보된 재원을 어떤 복지정책에 사용해야 할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여야를 막론해 각 당에서 발의하거나 준비중인 ‘한국판 버핏세’ 도입 방안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합의지점을 찾기 위한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토론회 개요

제      목 :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일시장소 : 2012년 1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공동주최 : 정동영 국회의원·홍희덕 국회의원·김성식 국회의원·참여연대 

사      회 :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인사말씀 : 홍희덕 국회의원(통합진보당, 비례) 


주제발표 : 복지국가를 향한 한국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제언 _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 재정학 전공) 


발    표 : 

_정동영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전북 전주시덕진구) 

_김성식 국회의원(무소속, 서울 관악구갑) 

_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참여연대 안) 


토    론 :

_충남대 정세은 교수(경제학)

_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경제분석관 

_국회입법조사처 허원 조사관 

_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


문    의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02-723-5052


>> 이 공청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국회방송 www.natv.go.kr

     트위터 온라인 토론 #버핏세 @peoplepower21

                   http://twitter.com/#!/peoplepow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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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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