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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책
  • 2012.01.30
  • 1770
  • 첨부 1

 

대기업과 1% ‘큰 부자’ 증세, 정부와 여당도 나서야


 

어제(29일), 민주통합당이 보편적 복지, 1% 큰 부자 증세, 재벌·대기업 증세와 규제 확대 정책과 관련한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1% 초고소득층,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 정책이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유효하고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며,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을 적극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국내경기가 악화되어 부의 편차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지금,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은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재정긴축정책은 결국 소득이 적은 서민층일수록 그 피해를 많이 받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어떻게 서민․중산층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를 독식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1% 초고소득층 등에 대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이 말로만 추진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실제로 조기에 현실화 되어야 하는 정책이기에 정치권 전반이 적극적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2011년 9월, 대기업이 편법적 부를 취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소득세를 중과하고 혜택이 집중되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11월에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등 재벌 개혁과 부자 증세를 위한 입법운동을 계속해서 펼쳐 왔다.

 

최근 우리리서치를 통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소득 계층 세율을 상향하는 소득세·법인세를 개정해야 하고, 그동안 조세공평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부동산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지지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상향은 전체 응답자 중 75.1%가 찬성했는데,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고, 그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게 하는 식의 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다.

 

작년 연말,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여론에 못이기는 척 소득세법 최고구간 3억원 이상 과표 구간을 신설하여 국회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방안은 무늬만 부자증세에 그치고 말았다. 오늘 한나라당이 의결한 새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에서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가치를 밝혔다. 그런데 부자 증세와 관련한 방향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복지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참여연대는 향후 발표하게 될 구체적인 재정․조세 정책 또한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정책이 수명을 다했고,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1% 슈퍼부자 증세, 재벌·대기업 증세 및 규제 확대 정책 등에 대한 공약발표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TA20120130_논평_민주통합당공약발표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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