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탈세감시
  • 2012.02.17
  • 1911
  • 첨부 1

 

특검의 부실수사가 남긴 차명주식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은 이맹희 씨 등 공동상속인이 이건희 회장과 합의 하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차명전환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는 등 차명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이 맞는지,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재산이전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 상속재산이라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포탈한 것은 아닌지, 국세청은 이에 관해 엄정한 과세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체를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20여 년 전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정당한 세금 추징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세청이 나서서 이맹희 씨가 청구한 차명주식의 실체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내고 법이 정한 납세의무가 있다면 엄정히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증폭시켰다. 삼성특검은 이건회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이병철 선대 회장 사망 시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 등 법률이 정한 세금도 내지 않고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이러한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이건희 회장의 재산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만약 상속재산이라면 이건희 회장과 주식명의인들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범하였고, 이건희 회장이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간 해소되지 않은 이런 의혹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이 재벌 형제간 상속 분쟁 혹은 재벌그룹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차명주식이 실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차명주식의 전환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그 과정에 세금 포탈 등 불법은 없었는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이 이를 추징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에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및 실명 전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규명하고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pd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의견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원안이 꼭 통과돼야 합니다   2012.04.23
[소개] 함께하는 사람들   2012.04.05
[논평]종교의 사회적 책임 제고, 종교인 납세로부터 시작해야   2012.03.21
[논평]조세정의 외면 · 실효성도 부족한 새누리당의 재원조달 계획   2012.03.19
4.11 총선, 재원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개최   2012.03.08
[논평]앞뒤 맞지 않는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 간이과세 확대 아닌 폐지해야 (1)   2012.02.28
[입법청원]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2012.02.27
[기자회견]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 제시 및 여야 공약 촉구   2012.02.27
[논평] 국세청은 삼성일가의 차명재산 관련 진실 규명하고 엄정 과세해야   2012.02.17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 조세재정 부문   2012.02.14
[논평] 민주통합당, 99%를 위한 부자 증세 방안 환영, 선언으로만 그쳐선 안 돼   2012.01.30
[논평] ‘부자증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심 또 한 번 확인   2012.01.19
[여론조사] 초고소득층,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필요하다   2012.01.18
한국판 버핏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제대로 된 부자증세 토론   2012.01.04
[소개] (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2011.12.3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