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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책
  • 2012.03.19
  •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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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재정개혁 빠진 세출절감, 증세 없는 재원마련 계획 등은 복지·민생 대책 실현가능성에 큰 의문

 

재벌특혜 조세감면 정비 없이 최저한세율 상향은 오히려 중소기업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난 14일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 중 재원분야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인하대학교 교수)는 교육 및 보육․주거․일자리 등 복지와 민생을 우선으로 한 새누리당의 재원배분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별도의 증세 없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세출절감만으로 89조원을 확보하는 계획은 재원마련의 부담을 다수의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새누리당은 조세정의를 외면한 채 특권층 정당이라는 한계를 또다시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출절감을 위해 연간 약 10조원씩 5년간 48.8조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는 소위 ‘토건구조’라고 불릴 만큼, 경제사업 및 토목건설사업에 과잉투자 되어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경제사업, 주택 관련 지출이 OECD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인 반면, 복지지출은 그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통계를 보더라도 재정지출의 불균형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조차 무시한 채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4대강 사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새누리당의 세출절감안이 토건·국방 중심의 예산편성을 탈피해 민생·복지·교육·일자리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만약 재정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없이 ‘서민층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복지재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식의 계획이라면 유권자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이 세수 증대방안으로 제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은 세원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대주주 범위 확대에 한정하는 것은,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 방안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없이 단행된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은 자칫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의 증대로 귀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벌대기업들이 주로 감면혜택을 누리는 석박사 인건비와 관련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한 이월공제가 가능하여 최저한세율 인상만으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기현상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재벌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2010년 11.9%에 불과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시키는 등의 세제개편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부담은 온전히 중소기업에게 귀착될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밝힌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및 신설과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등의 공약은 조세정의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도외시한 조치로 평가된다. 작년 연말에 통과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무늬만 ‘버핏세(증세)’일 뿐,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언론의 주된 지적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된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안이 어떻게, 얼마나 세수증가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나 과세인프라 개선 및 탈세척결 등은 해마다 되풀이되어 언급되는 방안들에 불과해, 공약실천을 위한 세수증대방안으로 간주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조달 방안으로 과연 복지 및 민생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버릴 수 없다. 실상은 재벌대기업 및 부자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조세정의를 회피한 방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구호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외칠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재벌대기업과 부자에게 편중된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을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함은 물론, 토건재정에서 복지재정으로 탈바꿈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세 및 재정개혁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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