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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재정정책
  • 2019,08,29
  • 784 Read

확장적 재정 운용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저출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 전략은 부재   오늘(8.29)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

[논평]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조세정책
  • 2019,07,25
  • 1346 Read

현 위기를 타개할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 오늘(7/25)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외여건 악...

[성명] 국회에 묻는다,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조세정의인가?
  • 조세정책
  • 2019,07,19
  • 1232 Read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당장 중단하라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
  • 기타
  • 2019,06,25
  • 757 Read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보고서 발간 국세청_반신반의, 복지부_언행불유, 노동부_관주위보, 자원외...

[이슈리포트]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야
  • 조세정책
  • 2019,06,03
  • 638 Read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4월부터 공개한 렌트홈(등록민간임대주택)을 분석한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

[논평] 최상위 3.5% 기업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대기업 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 조세정책
  • 2019,05,30
  • 989 Read

민주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 조세정책
  • 2019,05,23
  • 1339 Read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

[논평] 국회는 즉각 추경안 처리에 나서라
  • 재정정책
  • 2019,05,09
  • 1165 Read

민생,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신속한 추경 처리가 민생이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조세] 법인ㆍ소득세율만 건드린 '부자 증세'
  • 일반
  • 2019,04,30
  • 861 Read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조세 국정과제 이행 비율 66.6% 상당히 높아   중장기 개...

[논평] 말로만 포용 성장, 일자리 정부 내세우지 말고 경기 하강에도 적극 대응해야
  • 재정정책
  • 2019,04,25
  • 833 Read

6.7조원 수준의 추경으로는 민생 경제, 고용 상황 개선은 어려워 정부는 4/24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 예...

[이슈리포트]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 조세정책
  • 2019,04,17
  • 525 Read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

[기자간담회]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 연 4조 원 달해
  • 조세정책
  • 2019,04,04
  • 740 Read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 연 4조 원 규모 달해   부동산 공시가격 빅데이터 분석자료 발표 및 기자간담회 개최 일시·장소: 2019.04...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조세정책
  • 2019,04,01
  • 640 Read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세금 특혜 대신 복지재원 마련 방안 논의해야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정책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 조세정책
  • 2019,03,12
  • 917 Read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논의 시작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

[논평]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재정개혁특위 유감
  • 조세정책
  • 2019,02,26
  • 774 Read

  더 늦기 전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추진해야 지난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재정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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