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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
  • 조세정의
  • 2020,02,13
  • 389 Read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

[심포지엄]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 탈세감시
  • 2020,01,28
  • 801 Read

  취지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논평] 정부, 부동산 시장 왜곡의 근원인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이지 않아
  • 조세정의
  • 2020,01,22
  • 903 Read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4월 총선 의식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 미룬 것과 다름없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

[이슈리포트] 심각한 상위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 조세정책
  • 2020,01,07
  • 6815 Read

토지 종부세 상위 30개 법인 소유 토지 100조 원에 달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1/7) 심각한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

[논평]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다 분명히 밝혀야
  • 조세정책
  • 2019,12,17
  • 917 Read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 우선적 제고 방안은 바람직하나, 내년 적용될 미미...

[논평]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조세정의
  • 2019,12,16
  • 909 Read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최근 고가 서울 아파트...

[논평] 2020년 예산, 부실과 밀실 심의 관행 여전히 반복
  • 재정정책
  • 2019,12,12
  • 766 Read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 조세정책
  • 2019,12,09
  • 817 Read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2월 9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서울아파트 2018~2019...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 조세정책
  • 2019,11,28
  • 718 Read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은 소수 종교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 지난 7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한 예산사업들 정부 예산서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아
  • 예산운동
  • 2019,11,06
  • 914 Read

나라예산토론회 참여한 시민단체들 문제 지적한 예산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서에 반영 요청하는 공문 발송해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 재정정책
  • 2019,10,31
  • 1012 Read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

[논평]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의 횡령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일반
  • 2019,10,31
  • 1064 Read

관행을 이유로 세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조사활동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 예산운동
  • 2019,10,18
  • 1551 Read

    오늘(10/23) 국회에서는 2020년 나라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가 나라살림연...

[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 조세정책
  • 2019,10,07
  • 1340 Read

  참여연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7일,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

[논평]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재정정책
  • 2019,08,29
  • 1287 Read

확장적 재정 운용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저출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 전략은 부재   오늘(8.29)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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