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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예산운동
  • 2021,08,31
  • 213 Read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

[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조세정책
  • 2021,08,24
  • 210 Read

2021. 8. 25(수) 09: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

[논평]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부자감세 합의, 거대 양당 규탄한다
  • 조세정의
  • 2021,08,19
  • 305 Read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원 상향은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뿐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법안 당장 폐기해야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논평]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 조세정의
  • 2021,08,03
  • 364 Read

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논평]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조세정책
  • 2021,07,26
  • 355 Read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 위한 방안은 공감  자산양극화 개선 방안 부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 연장 실망스러워 사회연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 조세정책
  • 2021,07,23
  • 195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논평]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 재정정책
  • 2021,07,20
  • 146 Read

  세수 예측 오류로 본예산 제대로 편성 못한 기재부 책임 느껴야 위기에 놓인 민생 살리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공동성명]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
  • 조세정책
  • 2021,07,14
  • 558 Read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7/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

[의견서] 상위 2%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법 폐기해야
  • 조세정책
  • 2021,07,13
  • 215 Read

민주당의 상위 2% 부과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기해야 마땅 참여연대는 오늘(7/13) 더불어민주...

[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 조세정책
  • 2021,06,30
  • 484 Read

    취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기자회견] 종부세ㆍ양도소득세 후퇴시키는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조세정의
  • 2021,06,21
  • 594 Read

종부세ㆍ양도소득세 깎아준다고 집값이 잡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로 누가 이득보기를 원하는 것인가요?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 조세정의
  • 2021,06,18
  • 219 Read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자산불평등 심화시키고 투기 부추길 시대착오적 정책   오늘(6/18)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토론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 조세정책
  • 2021,06,16
  • 286 Read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

[긴급좌담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
  • 조세정책
  • 2021,06,07
  • 376 Read

  지난 5/27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불평등...

[보도자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 및 불로소득 환수 여론 높아
  • 조세정책
  • 2021,06,07
  • 206 Read

참여연대-한겨레21-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전면 공개 및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   참여연대와 한겨레2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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