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6년 예산안, 공평과세에 기반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공평과세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9/8) 기획재정부는 총액 386조 7천억 원의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여전히 소득세 및 소비세 위주의 세수 확충과 불투명한 세수확보 방안,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재정개혁, 불어나는 국가채무, 세수확충 방안이 결여된 재정준칙 도입의 검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세입전망치는 지난해에 비해 7조 4천억 원이 증가한 223조 1천억 원이다. 예년에 비해 신중하게 전망했다곤 하지만 이미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소비세수, 차이나 쇼크에 이은 세계 경제침체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에도 경기개선을 전제로 소득·법인세수 증가를 예상한 점 등을 보면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마당에 뾰족한 세수확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세수부족은 반복될 것이다. 그 동안의 정책 집행에 비추어 볼 때,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정비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세입 규모를 초과하는 지출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세입전망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함께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3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3%에 달한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역시 올해 38.5%에서 내년 40.1%로 오르고 2018년에는 41.1%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차일피일 미루던 균형재정 달성시점은 어느새 없던 얘기가 되었다. 경기회복 못지않게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수확충의 대안이 결여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자칫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지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정부에서 제시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은‘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선순환 공식과 지출증가율 관리 등 재정개혁이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OECD 최하 수준의 조세수입 탄성치를 보면 설득력을 잃는다.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재정개혁 방안 역시 매년 되풀이되는 메뉴이지만, 2013년 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지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 효율화로 3조 원을 절감하여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은 복지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정소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를 부양하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난다는 믿음으로 돈을 풀었지만, 그나마 일부 경기부양의 효과도 확산되지 않으면서 세수 부족만 더해지고 있다. 경기만 회복되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기에는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적자예산-세수부족-재정적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세입확충을 기반으로 내수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