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정부의 조세지출 개혁의지, 문구보다는 성과로 보여라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에 망가지는 조세제도

 금일 정부는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 의무화 방침과 함께 비과세·감면을 통해 줄여주는 세금이 지난해 33조 원(잠정), 올해 33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사상최대의 세수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한 정부의 조세지출 개혁의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밝힌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은 일몰이 도래한 53개의 항목 가운데 고작 14개를 폐지·축소하는데 그쳤다. 달성비율로는 26%에 불과해 지난해(73%)에 비해서는 1/3로 감소하였고, 2012년(23%)과 비교하여도 고작 3%밖에 차이나지 않는 수치다. 경제활성화 기조에 사실상 비과세·감면 제도정비 의지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만하면 공약가계부에서 2013년부터 5년간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약 1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던 약속도 무척 버거워 보인다.

 보도자료에서 밝힌 정부의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원칙이나 예방적 조치, 물론 반갑다. 하지만 이제는 문구보다는 제대로 된 성과로 답할 시점이다.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액수로는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88개의 항목부터 제대로 손보기 바란다.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비과세·감면혜택이 조세제도를 망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