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4/17(수) 오후 1시,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기자회견 

 

오는 17일(수), 오후 1시,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내각 인사들에 대해 각종 탈루, 탈세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들의 비양적인 납세윤리 의식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에 있어서 납세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의문입니다. 

 

18일 개최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소득세 탈루 2억원 논란에 휩싸이는 등 박근혜 정부 스스로 조세정의 확립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각 인사에 대한 탈세탈루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고위 공직자들의 그릇된 납세의식을 비판하고, 마찬가지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 나물에 그 밥’식인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사 규탄 및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3년 4월 17일(수), 오후 1시

장소 청와대 인근 , 청운동 주민센터 앞

 

사회자 : 지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 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박근혜 정부 내각 인사들의 탈세/탈루 현황 및 기자회견 취지 소개

발언 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수진 조세팀장

          고위 공직자들의 탈세/탈루 문제 심각성 지적 및 조세정의 훼손 규탄 발언

발언 3 민변 김성진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납세윤리와 법 질서 저버린 고위 공직 사회와 인사제도 개선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연대 강병구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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