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집착으로 복지재정 위협하는 2013년 예산안

국가결산보고서 통해 취약계층 지원 심각하게 악화됐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복지예산 비중 감소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감세철회 및 부자증세로 해결하고, 개발연대 방식의 지출구조를 복지국가 지출구조로 개혁해야

이명박 정부가 25일(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에는 재정융자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 경제활력을 꾀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실제 핵심내용은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긴축재정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로 인해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 비중이 실제로 감소한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지난 4년간의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더라도 실제로 가장 취약한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점차 후퇴되어 왔다. 이는 복지재정을 비롯해 지금까지 펼쳐온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에 대해 국민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낙관적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하여, 균형재정기조를 지키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모순된 정책 목표를 나열하였다. 지난 4년간의 재정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국가부채의 문제를 키워 온 결과를 전혀 모르는 것인가? 특히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으로 총지출 2% 확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은 침소봉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현실성이 없다는 사회적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감세정책 철회 및 부자증세와 같은 적극적인 세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이야말로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감소가 두드러진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순증가분이 크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2010년에는 지출이 감소하였다. 예산이 열악하다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대상자는 2009년 177만명에서 2013년 143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총지출대비 복지재정 비중을  0.2% 감소시켰다. 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저수준 복지지출의 전형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회계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 비교

주: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노동,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의 9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료: 『국가결산보고서』, 각 회계연도.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재정 비중 및 비율 비교 

자료: 예산정책처.(2012), 『대한민국재정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는 4대 보험료 지원 확대, 사병 월급 상향, 노령연금 수령자 확대 등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군장성 정원과 육군병력을 대폭 줄이는 혁신을 거부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차세대전투기사업을 비롯한 해외무기구매에 수조원을 책정하는 등의 불요불급한 국방재정지출을 지속하는 것에 비하면 쥐꼬리 만한 사병월급 인상에 박수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령연금 수령자 확대나 4대보험료 지원 확대 역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피용에 불과하다. 일자리 관련한 재정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했지만, 단지 저임금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치중해 왔다. 정부예산안이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재정배분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들에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예산안에는 여전히 토건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고속도로, 민자도로, 4대강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24조원 가까이 책정하였다. 16조원이 넘는 R&D 관련 예산도 합리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녹색기술 R&D투자가 철도투자이고 기초원천 분야도 결국에는 우주발사체나 4세대 가속기 등의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묻지마 투자’ 대신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국민 합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정부는 속으로는 긴축재정을 고수하면서 겉으로는 복지와 민생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해선 안 된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부담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적극적인 세수입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며, 과거 개발연대 방식의 재정지출구조에서 복지국가시대의 재정지출구조로 과감히 탈바꿈해야 한다. 비록 예산 편성은 정부가 했을지라도 이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자 권리이다. 국회 역시 지금이야말로 예산 통제와 심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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