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유럽 재정위기와 복지의 미래,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16일 2강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 ‘유럽재정위기와 복지의 미래’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성균관대학교 김주호 학생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 용어는 외계 언어처럼 어렵습니다. 강의 서두에서 PIIGS라는 단어를 듣고 ‘읭? 웬 돼지?’라고 생각했던 경제바보는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과도한 복지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 이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세은 교수는 단호히 “복지 때문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정세은 교수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재정위기란, 쉽게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 중에 지출이 많은 거랍니다. 이 적자는 결국 정부의 부채로 메우게 되는데 이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서면 국가 재정상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요.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조 달러인 1,100조 수준인데, 정부부채는 그 34%정도 되는 400조 정도라고 하시는 군요. 그런데 그리스는 그 규모가 10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바닥을 칠 수 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리스의 국채는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더 이상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고, 결국 2010년 5월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사실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나라라 볼 수 있어, 조기에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로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도적인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 불똥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8년 이러한 재정위기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금도 모았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게 해주었던 중요한 두 가지 동력은 ‘원화환율의 절하’와 ‘수출의 증가’였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유로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정책을 쓸 수 없었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은 과도한 재정지출 문제도 있지만 유로존 자체가 가진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로존 자체가 가진 문제는 상당부분 독일의 근린궁핍화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임금의 결정방식이 나라마다 각자 다르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독일의 입김이 센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남유럽 국가들의 수출에 불리한 환율과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1998년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2년간의 좌우파 노선 투쟁 과정에서 슈뢰더가 집권하면서 우파사민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젠다2010’ 이른바 ‘하르츠개혁’이라는 개혁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주요 내용은 노동의 유연화와 사회보장의 축소, 즉 일하는 사람한테만 근로복지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실제로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많이 낮췄고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 반면, 이러한 개혁을 하지 못했던 남유럽의 경우에는 실질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주변 국가로부터 돈을 많이 꾸는 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로존에 가입함으로써 자본 이동이 수월해진 독일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직접투자할 것이라던 기대는 실제로는 이러한 자본과 설비가 동유럽으로 집중되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복지논쟁은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을 보면서 복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여전히 유럽의 재정위기를 교훈삼아야 한다며,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망국적 복지’라느니, ‘복지 포퓰리즘’이라느니 이와 같은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의 복지정책 및 철학,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 번 외쳐볼까요! 문제는 복지가 아냐! 그렇게 재정이 걱정되면 괜한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세금이나 왕창 깎아 주지마!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멀쩡한 4대강이나 파지마!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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