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거짓말, 국민 기만·실망으로 가득 찬 2014년 예산안

보편적 복지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26일(수), 2014년 정부 예산공동대응모임은 이번에 발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약·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평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예산안 논의 및 수정보완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힘차고 정확하게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복지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재정확보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약속한 공약을 축소·파기하는 무책임한 처사 대신에 현재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 재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예산안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회에서도 더욱 철저히 심의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복지국가시대에 맞는 재정지출구조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토목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토목 예산에서 과잉예산, 낭비성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아 국민들이 필요한 분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잉 국방 예산이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한 공안 예산 등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국민들의 의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9.26정부내년예산안에대한각계긴급공동입장발표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