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재원조달 방안, 금액만 있고 근거는 없어

새누리당 총선공약에 비해 재원규모 비약적으로 증대,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 있어야 

복지확대공약 쏟아내면서 재원조달 방안은 부실하거나 침묵하는 다른 후보들도 문제

지난 18일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134조5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박 후보가 제시하는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해마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세제개편’, ‘복지행정’, ‘공공부문’ 개혁 등으로만 무려 향후 5년간 13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그 어떤 자세한 설명도 해결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박 후보가 외친 ‘재원없이 공약없다’는 주장의 실체는 ‘근거없는 재원공약’에 불과하다.

박근혜 후보가 재원조달을 위해 제시한 4대 재정개혁방안은 1)세출 구조조정 2)조세개혁 3)복지행정 개혁 4)공공부문 개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서 언급한 조세개혁이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박 후보의 공약자료에는 누락되거나 탈루되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겠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 복지행정 개혁에서는 300개가 넘는 복지예산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를 통해 해마다 1.9조~2.4조원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전혀 없다.

세제개편이나 기타 재정수입 증대를 통해 향후 5년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53조원은 지난 4월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26.5조원에 비해 무려 100%나 증액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지난 총선에 비해 67%가 증가한 81.5조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세출구조조정 및 복지행정 개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박 후보는 세입증대에 대한 선언적 발표와는 달리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겠다’, ‘세입을 확충하더라도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을 우선하고,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겠다며 사실상 부자증세 등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근거가 부족한 재원조달 계획을 내놓은 채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며 유보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있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박근혜 후보가 우선적으로 재원조달 수입지출표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근거없이 금액만 나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나라살림 가계부 공개’라고 자평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된 박 후보의 진짜 의도가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불을 놓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박 후보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유권자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19대 총선 새누리당 총선 공약과 박근혜 대선 후보 공약 비교표>

1) 대선 세출절감은 예산절감․세출구조조정 + 복지행정 개혁(총선에서는 미포함). 

2) 총선 재원조달 구분 항목은 세수증가, 건강보험, 세출절감으로 되어 있지만 대선 구분항복에는 건강보험 항목이 없으므로 세입확대에서 건강보험 조정분 넣지 않음. 

끝으로, 박근혜 후보의 알맹이 없는 재원 공약 못지않게 문제인 것은 복지확대 공약들은 쏟아내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조달 방안 혹은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다른 후보들의 태도이다. 향후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규모가 큰 복지공약들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공약이 부실하거나 아예 부재한 것은 유권자의 정책검증을 피하려는 의도이거나 표를 의식한 결과로 비쳐질 수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재원조달 방안 공약을 유권자 앞에 당당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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