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 조세재정 개혁 약속 꼭 지켜주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조세재정 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요재원 마련 정책목표 넘어 조세정의 실현 차원 인식해야

공평과세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개혁 논의 마련해야 

 

오늘(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조세 및 재정개혁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재원조달 방안’을 단순히 소요재원의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를 넘어 우리 사회에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보다 차원 높은 정책목표로 인식하기 바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거 개발연대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선택과 집중의 조세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세제혜택은 재벌대기업 및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과세공평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개발연대 시대의 조세재정체계를 복지국가시대의 조세재정체계로 개편해야 할 국민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140번째의 국정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집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자영업자 및 대기업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지하경제의 양성화, 재량예산의 7% 일괄 축소, 경제개발예산의 구조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시대적 소명으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튼튼한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만큼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134조 5천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잘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고소득층 및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방안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올해 내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조세정의는 단지 선언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공평과세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개혁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신뢰’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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