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후보자, 독립성·개혁성·청렴성에 의문

어제(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국세청장 지명 시점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인사적정성을 검토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MB정부 들어 짧은 기간 동안 초고속 승진한 배경에 여전히 의혹과 우려가 남아 있고, 논문표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행적이 확인된 후보자가 국세청 독립이라는 오래된 개혁과제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현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감찰에 개입하고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 그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래 2년이라는 단기간에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과 국세청의 요직으로 알려진 조사국장을 거쳐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으로 임용되고 다시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되는 등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의구심을 키워 왔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안원구 전 국장 관련 권한남용 의혹, 특히 녹취록과 각종 인터뷰에서 제기된 사퇴종용이나 표적 감찰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정권 및 정치권으로부터 국세청 독립이라는 오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석사 논문 표절을 시인했을 뿐 아니라 주택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법령상 위법하지 않았고 관행이었다는 해묵은 해명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후보자는 매매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또한 절반 가량만 납부한 사실에 대해 당시 세법상 위법하지 않았고 탈세도 아니었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세금추징을 통해 국가재정의 근간을 마련해야 마땅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서 나올법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후보자가 국세청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청렴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다.

더불어, 후보자가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한 외부감독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前) 백용호 청장께서 오셨을 때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답변한 것은, 전 청장의 발언을 핑계로 개혁에 대한 입장표명을 회피한 것으로서 그의 국세행정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될 지경에 처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과 검증된 몇몇 흠결들에 비추어볼 때, 후보자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기대하는 국세청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과 향후 국세청 운영 및 개혁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TAe2010082700_이현동 내정자 인사청문회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