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27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은 6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은 상황 인식 자체가 틀렸음.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4년간 공급이 충분치 못하다고 했으나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핀셋규제였으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신축비적용 등 빈틈이 많았음. 이번 민주당 특위의 안은 시장안정이 아니라 시장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특위의 안대로 대출을 늘려주면 시장에 매수자가 신규로 유입되고,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주택소유자들이 매도를 회피하게 됨. 따라서 매물이 오히려 잠기는 효과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용적률 및 대출을 완화하는 것은 ‘빚내서 집사라’, ‘다주택자, 단기투자자 이익 실현’,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시장 과열’로 귀결될 것임. 또한 재산세 감면은 특별한 이유없이 해주는 것으로 잘못된 것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나 건설임대에 대한 혜택도 없애야 할 것임. 주택 정책은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지대에 대한 적정한 과세(불로소득 환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보유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의 양극화 해소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세제임. 현재 양도세가 매우 약해 투기가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점에서 이 정부들어 보유세는 어느 정도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양도세가 문제임. 특히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공제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이원재_LAB2050 대표 : 민주당 특위의 개편방안은 시가 9~15억 원 주택 보유자 즉 서울 고가아파트 소유자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편안임. 이번 특위의 안은 시장 안정과 공정성 향상 중 어떤 방향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 효율성-일관성-공정성이 모두 결여된 방안으로 보여짐. 특위의 방안은 보유세를 완화하고 장기보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는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 가능성을 높임.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고가주택 구매욕구를 자극해 투기수요를 높일 것임.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를 ‘신계급사회’로 변화시킬 것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계층별 순자산 점유율은 2017년 이후 자산 최상위에게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음(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기준 상위 1%가 전체 부동산 자산의 12.3%, 상위 5%가 33.1%를 보유하고 있음). 소득불평등은 소비의 불평등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그칠 수 있지만, 자산불평등은 정치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됨. 특히 자산 계층 중심의 권력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음. 토마 피케티는 기업가 중심의 ‘상인 우파’와 지식인 중심의 ‘브라만 좌파’ 양쪽이 20세기 중후반까지 정치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나 20세기말 이후 급격하게 동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중도좌파 정당 위치에 있는 민주당이 자산 상위 5~10%에 해당하는 대상의 보유세 완화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자산 상위 계층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피케티의 관점과 연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정책은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자산 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되, 이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자산 소유자가 지는 사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0.15% 안팎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 수준(1%)까지 높여야 함. 양도세, 취등록세 등은 보유세 인상이 선행된 뒤 낮춰야 함.
- 박병률_주간경향 편집장 :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개편방안은 큰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우려가 큼. 아울러 자산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 향후 1년남은 정부 임기를 생각하면 현재 추진해온 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나음.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특히 문제임. 세금 부과를 상대평가로 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음. 특히 종부세가 부과되는 구간에서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복이 매우 거셀 것으로 전망함. 재산세 감면 기준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함.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심해질 것으로 보임. 주 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득실을 잘 모르겠음. 이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제도 적용안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확대한 안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의 당초 목적중 하나가 임대소득세 파악임.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소득 탈루가 일어날 수도 있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움. 차라리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하면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 어땠을까 싶기도 함. LTV완화는 최근 집값 상승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조치임. 공급대책은 가급적 빨리 기존 발표된 로드맵 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임. 신규택지개발 보다 기존 지역 재개발 및 용적 상향조정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임. 주택 정책은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 시장이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집값 안정이 목표라는 정부의 일관된 시그널 속에 시장이 부과된 세금을 감안해 반응하도록 해야 함. 돈많은 사람이 비싼 집에 살더라도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시민들의 불만도 적을 것임.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과도한 정책 변화가 문제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에도 초기 등록이 저조하자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문제가 됐음. 보유세의 경우 한국과 같은 경제력을 지닌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실효세율 1%가 적정할 것으로 생각함. 보유세는 보유에 대한 부담을 확대시키지만, 거래세, 양도세는 보유에 대한 부담은 주지 못함. 따라서 집값에는 큰 심리적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봄. 2005년 8.31 대책 때만 해도 실효세율 1%로 가는 방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종부세가 대폭 완화되면서 보유세 강화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됐음. 2005년 당시 10억집과 현 10억집의 세금 차이 없음.
-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하겠다는 안은 부동산 상위 계층의 과세 책임을 줄여주는 것임. 결국 부동산 과세 대상을 대폭 줄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역행할 것임. 이는 종부세 1조 원에 명시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불로소득에 비과세함으로써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제도임. 일반적 거주에 따른 비용을 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배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줄여가야 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정책임. 민주당 특위의 종부세 대상 축소는 종부세를 저항하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확인시켜 주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임. 또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 확대는 고가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 까지도 잠재적 투기 대군으로 유도하는 양상을 부추길 것임.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해당 구간의 집값 상승 이익을 감안하면 감당해야 하는 것임에도 부과 직전에 감면을 확대시켜 정책 일관성에 어긋나는 것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배제를 등록 말소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건설임대에 대한 혜택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주택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유세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이라는 원칙하의 공공주택 확충이 필요함. 보유세는 토지분의 종부세를 높여야 하며, 양도세는 1주택의 비과세를 줄여야 함. 보유세의 경우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삼고 가격을 하향 안정화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요
제목 :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장소 : 2021. 6. 7.(월)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자
– 사 회 : 박용대_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패널1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패널2 : 이원재_LAB2050 대표
– 패널3 : 박병률_주간경향 편집장
– 패널4 :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kons@pspd.org)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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