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원외교 사기의혹 국정조사 기간 연장 촉구 성명

새누리당은 ‘MB 경호실장’ 권성동 간사 국조위원에서 해임하고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실패·비리사업 MB 자원외교’ 국조 기간 연장을 수용하라

감사원도 총체적 실패·비리로 규정한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국정조사 즉각 기간연장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MB 경호실장 권성동 간사를 국조위원에서 바로 해임하고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과 핵심 증인 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지난 주 감사원은 ’03년 이후 현재까지, 에너지 3공사가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4조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기존 사업에 연계하여 34.3조 원을 더 투자하여야 하나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원 공기업들의 심각한 재무 위험이 예상되므로 사업체계와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고, 이미 탕진한 금액만 3.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작년 말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고발하고 손배청구소송까지 정부에 권고한 것 등등을 포함하면 감사원이 ‘MB 자원외교’사업에 대해 총체적 실패·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20년 후에 거둬드릴 수익률을 한없이 부풀리기로만 계산하여 근거도 없이 자원개발 회수율이 114.3%에 달한다는 수치를 제시하였고 이를 MB가 회고록에 직접 인용하여 ‘참여정부 자원개발보다 MB 자원외교가 회수율이 높다’는 허황된 논리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누리당 국조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내내 쉬지 않고 ‘물타기’와 ‘진상은폐’에 전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성과 분석 감사를 통해 이러한 변명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고, MB의 자서전 및 자신감 역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단박에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5인방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총체적 실패와 비리에 대해 책임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감사원 자료만 보면, MB정부의 자원개발 투자 실패는 끔찍할 정도입니다. 12개 사업(사업비 15.2조 원)에서 기대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경제성을 과다 평가하여 1.2조 원만큼 고가 매수를 했고, 국가위험, 탐사실패, 노후화, 유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자산가치 재 평가시 잠재 부실이 드러나는 등 당초 계획보다 훨씬 낮은 효과가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3공사의 전직 사장들은 공사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사장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투자기준이나 의사결정절차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였다는 것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가스공사의 웨크트컷뱅크 매수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사업이나 멕시코 볼레오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한 참여사가 이탈하는데도 기존 투자비 손실이 두려워 참여사의 지분까지 인수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투자 후 지속적인 재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내버려두었다가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조용히 매각을 시도해 천문학적인 손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충분한 투자재원 없이 차입 위주 자금 조달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크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08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실제로 석유 공사가 5.5(73%)→18.5조원(221%), 가스공사가 17.9(436%)→37.0조원(389%), 광물 공사가0.5(85%)→4.0조원(219%)로 늘어나는 등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특히, 단기 금융부채 위주로 조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비에 대해 자금 상환 압박이 심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의 투자등급 하향 경고(종합신용등급→독자신용등급)가 현실화되어 투자부적격이 될 경우 이자비용 급증이 우려되는 등 공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거대한 실패와 비리가 단지 에너지 3공사 사장만의 책임이었을까요?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 최종적, 최고의 책임은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5인방(이명박·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에게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속속들이 이 사건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권성동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간사가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과 25일 기한 연장을 거부해 자원외교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권성동 간사는 문재인 대표가 ‘자신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할테니, MB도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밝히자, ‘MB와 문재인 대표는 레벨이 다르다. 야당 대표가 쩨쩨하게 같이 나오라고 하냐’는 궤변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MB의 경호실장 역할을 충실하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상규명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권성동 간사는 스스로 국정특위 위원을 사임하거나, 새누리당이 지체없이 위원에서 해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국정조사 종료시한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작금 이 국정조사를 지켜봐왔고, 그동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큰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과 기한 연장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만약에 새누리당이 끝까지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새누리당을 MB자원외교 사기의혹의 공범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이 무서운 민심을 직시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

2015. 4. 7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김제남 의원,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