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조세재정현안, 자원외교, 성완종게이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조세재정현안․자원외교․성완종게이트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여쭸습니다”

 참여연대․원혜영의원․(주)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부정기적 사회현안 조사) 결과 발표

△세월호 추모제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 △고 성완종 리스트와 검찰 수사 △자원외교 이슈  △복지와 증세 △법인세․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주세 인상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총 13개 항목 조사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정부․국회․언론에 전달합니다.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는 그동안 대략 1년에 1회 정도 주요현안(사회경제적 문제 및 민생복지 이슈 중심)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11.10~11.11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및 통신비 폭리 문제,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 전월세 이슈,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여부, 국민소송법 제정 찬반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바 있고(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2015년 4월에는 조세․재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조세․재정 관련 이슈 조사와 함께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참사 추모제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 자원외교와 고 성완종 리스트 문제까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설명 자료도 첨부합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 언론에 그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요약 및 설명

○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 대한 경찰 대응

– 세월호 참사 추모제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과 관련하여 절반의 국민들이(49.6%)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 ‘차벽’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51.5%)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답하였음. 국민들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만큼 경찰의 세월호 참사 추모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집회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야 할 것임.

– 특히, 세월호 추모 집회 및 추모제에 참여했거나 관련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19~20대, 30대, 40대 계층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여론이 매우 높았음. 경찰의 세월호 추모제에 대한 대응이 과잉대응이라고 답한 비율은 19~20대는 55.7%, 30대는 67.7%, 40대는 65.9%에 달했고, 경찰의 ‘차벽’설치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답한 비율도 19~20대는 56.9%, 30대는 66.4%, 40대는 62.7%에 달했음. 또 차벽 설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차벽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민들의 경우 경찰 차벽에 대해 권력남용이라고 답한 비율이 58.4%로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4.25일 세월호 참사 추모제는 경찰이 차벽을 치지 않고 광화문 광장을 봉쇄하지 않으면서 매우 평화롭게 진행된 바 있음. 국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 헌법학자, 국내외 인권·시민단체,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불법 대응을 염려하고 비판하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사 추모제와 유가족들에 대해서까지 폭력과 불법적인 과잉 대응을 일삼고 있는 경찰력 남용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철저한 개선을 촉구해나갈 계획임.

○ 자원외교 문제와 고 성완종 게이트

– 우리 국민들은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3공사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실제로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원외교 부실·비리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62.8%에 달했고, 에너지 3공사의 책임이라고 답한 국민은 18.5%에 그쳤음. 또,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MB자원외교 5인방(이명박․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76.4%에 달해, 현 상태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의견 18.8%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53.5%에 달했고, 그에 따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2%로 지배적인 여론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 특검의 경우도 특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50.9%로 나타났음.

– 이는 우리 국민들의 현재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와 대통령, 법무부장관, 여당의 수사간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압도적인 비율의 국민들이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되, 그 특검도 정부여당의 입감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특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복지확대와 증세 이슈

–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으므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43%가 공감하여, 관련 답변 중 1위를 기록했음.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근혜정부·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과잉복지이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에 그쳤음. 또 현 복지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25.4%)까지를 포함하면 우리 국민들의 70%가까이가 홍준표 지사, 박근혜정부·여당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현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음. 현 정부는 공약대로 복지를 확대하고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이어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에 달했고, 이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기록했음. 그에 반해 부가가치세 인상은 8.7%, 개인 소득세 인상은 7.7%에 그쳤음. MB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기업·부자 감세에 대해 우리국민들이 대단히 비판적이며, 담세력이 큰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에 대한 우선적인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마찬가지 맥락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에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29.8%, 대기업은 25%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에 달하고 있음. 즉 국민의 78%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75.4%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근혜 정부·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민증세로 54.1%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근혜 정부는 ‘서민만 증세’, ‘월급쟁이만 증세’한다는 범국민적 비판에 화답하여 실제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조세부담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의 법인세 및 자산가 계층의 자본이득 관련 세금 증세에 나서야 하고, 그것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재정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임.

○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

– 우리 국민들은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최근의 논쟁에 대해, 중앙정부도 일정한 비율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현재는 무상급식 예산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각 지역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 63.3%가 공감을 표함으로서 최근의 무상급식 및 지역 복지재정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꼽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또, 무상급식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들의 44.8%가 찬성했으며, 소득수준별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51.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세히 보면, 실제로 자녀들이 초․중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계층인 30대, 40대 응답자의 경우는 각각 60.6%, 60.9%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비율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정책과 직결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