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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산안 '문제'사업들 | ⑤ 거꾸로 ...
  • 예산운동
  • 2014,11,17
  • 608 Read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산안 '문제'사업들 | ④ 효과 없...
  • 예산운동
  • 2014,11,14
  • 502 Read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산안 '문제'사업들 | ③ 재정부담...
  • 예산운동
  • 2014,11,13
  • 794 Read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산안 '문제'사업들 | ②'창조경제...
  • 예산운동
  • 2014,11,12
  • 463 Read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

[논평] 증세논의를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 구성 논의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 재정정책
  • 2014,11,11
  • 597 Read

증세논의를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 구성 논의를 환영한다 OECD 10년 연속 자살률 1위·세계최저수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 복지확대는 필연적 적...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산안 '문제'사업들 | ① 4대강 보...
  • 예산운동
  • 2014,11,11
  • 757 Read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

[기자회견]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 재정정책
  • 2014,11,04
  • 817 Read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 현직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형법...

[토론회] 68개 문제사업과 황당한 7대 안전예산으로 보는 2015년 정부예산안
  • 예산운동
  • 2014,10,31
  • 1620 Read

68개 문제사업과 황당한 7대 안전예산으로 보는 2015년 정부예산안 작년에 이어 제 2회 2015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열려 오늘(10/31) 오전 10시, 예...

[기자회견]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 국책사업, 국민소송법으로 막겠습니다
  • 예산운동
  • 2014,10,29
  • 1264 Read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사업, 국민소송법으로 막는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중앙·지방·공기업 재정회계 문제 소 제기 가능 새정치민주연...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규탄 및 고발 2차 기자회견
  • 재정정책
  • 2014,10,27
  • 729 Read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MB 자원외교 국회 국정감사 촉구를 위한 정당, 국회의원, 시민사회단...

[보도자료]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그 첫번째 시리즈
  • 기타
  • 2014,10,23
  • 6897 Read

하위 20% 자산 5만원 늘 동안 상위 1%는 3억8923만원 늘었다 상위 1%가 이자소득 44.8%, 배당소득 72.1%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불안을 키우고 있다!
  • 예산운동
  • 2014,10,20
  • 1012 Read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우려스럽다 327개 세부사업내역 1차 분석결과, 대부분 SOC 계속사업 증액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안전과 연계성이 ...

[보도자료]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부도(default)’ 숨기고 ...
  • 재정정책
  • 2014,10,07
  • 1700 Read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부도(default)’ 숨기고 국민혈세 2조원 날릴 판 부도(default) 후 2년 동안...

[기고] 불가피한 증세, 국민 저항 최소화하려면
  • 조세정책
  • 2014,10,01
  • 607 Read

[특별기고] 불가피한 증세, 국민 저항 최소화하려면 최근 담배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담배에 개별소비세까...

[기자회견] 2015년 예산, 누구를 위한 예산안인가!
  • 예산운동
  • 2014,09,18
  • 1180 Read

예산감시네트워크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14년 9월 18일 14시(오후 2시)■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주 최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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