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꼽은 예산낭비사업들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
‘빚더미’ 인천아시안게임 전철밟나 … “사업타당성 재검토하고 비용 절감방안 찾아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 투입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 스포츠행사를 개최해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 각종 경기장과 도로 등을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사후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은 등 비용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평창올림픽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재검토하고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밋빛 경제효과 전망, 현실성 있나 = 당장 내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평창, 강릉, 정선 등지에 5개의 특구를 지정해 생활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조3063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비는 3641억원, 지방비가 2828억원이고 2조6594억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에 관광진흥개발기금 60억원을 배정했다. 이 돈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전통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조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이 6조2898억원 증가하고, 지역내 총 14만560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강원도 GRDP가 3조218억원인데 특구개발사업으로 GRDP의 2배 이상 효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미디어촌 등을 건립하기 위한 민자 유치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조원 넘는 민자를 끌어온다는 것도 의문시된다. 민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국비와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실제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민자 유치에 실패해 4900억원의 건설비를 국비와 시 재정에서 지원해야 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특구개발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경제적 효과 등을 재검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일 사용할 스키시설 건립에 1천억, 해체·복원에도 1천억 = 정부는 국민체육기금에서 나가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예산을 올해 1345억원에서 내년에는 2873억1600만원으로 113.6% 늘려 잡았다. 경기장 건립 1836억원, 진입도로 건설 861억원 등 대부분 대회시설비 지원 용도다.
문제는 대회 종료후 경기장의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워 사후 수익으로 경기장 건립 비용을 거둬들이기는커녕 시설 유지와 운영비용 등으로 오히려 재정 부담만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계획대로라면 강원도는 올림픽이 끝난 뒤 알펜시아리조트 내 스키점프, 노르딕센터 바이에슬론과 추가 신설되는 슬라이딩 센터까지 4개 경기장과 스키리조트 운영부담을 안게 된다. 강원도가 알펜시아 건립과정에서 생긴 부채로 연간 430억원의 이자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리조트 분양률은 25.8%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시설 운영으로 인한 강원도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에 짓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대회 종료 후 철거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땅한 용도를 찾기 어려운데도 시설을 유지하며 운영비를 추가로 투입하느니 철거를 전제로 공사를 진행해 사업비라도 줄이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리왕산에 건설 중인 알파인 활강스키 경기장의 경우 국비 821억원을 포함해 총 1095억원이 들어가는데 3일간의 활강스키 경기 이후 시설 해체와 사후복원 등에 또 다시 1000억원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20일 식수공급 위해 댐 건설 = 평창올림픽 예산 중에는 황당 사업도 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분위기 조성사업에 2억8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화장실 바로쓰기운동, 작은 친절 실천운동 가두캠페인,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올림픽 분위기 조성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올림픽 개최기간 중 취수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올해 6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81억원을 배정했는데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식수공급을 위해 지으려는 대관령 저수지는 사실상 댐으로 수자원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계획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20여일의 대회를 위해 총사업이 6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44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9억원을 들여 올림픽지구 경관림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경관림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평창올림픽 준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빚더미만 남은 인천아시안게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회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신경쓰고 있으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은 11월 13일자 내일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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