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액 377조 원에 달하는 쩐의 전쟁! 이를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2015년 정부 각 부처 예산안 취합에 즈음한 참여연대의 입장

극심한 민생고·양극화의 시대에 민생·노동·복지예산 대폭 확대해야

국방·토목·낭비성 예산 줄이고 ‘국민 안전’ 예산부터 철저히 확충해야 

 지난 6월 13일,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각 행정부처에서 작성한 2015년도 예산요구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고, 6.26일 오늘 기획재정부가 그 내용의 대강을 공개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 원으로 2014년 대비 21.2조 원(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각 부처가) 요구했고, 신규 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극심한 민생고·양극화의 시대에 올바른 재정 운용 방향이고 적극적인 재정·예산 대책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페이고 원칙 역시 꼭 해야 할 국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기조를 비롯하여 분야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우선 세입의 경우, 세수추계 단계부터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간 장밋빛 가득한 성장률에 기초하여 부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고 세수가 부족해지면 국채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우는 모습을 적지 않게 반복해왔다. 이런 끼워 맞추기식 나라살림 운영은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남을 게 자명하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계해야 함은 물론, 국정과제 수행 등으로 지출증가수요는 늘어나지만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만큼 부자·대기업 증세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주기 바란다. 정부가 강조해온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직까진 그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출 분야는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정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할 일’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안전예산의 확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와 사회안전망 구축, 극심한 민생고·양극화의 시대에 맞는 민생·노동·복지 예산의 능동적·적극적 확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내수의 활력을 불어넣을 중소기업·중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문화 컨텐츠 확보,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인성교육의 토대 마련 등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각 세출분야별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배제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대선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초연금 도입(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20만원을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등 보건복지공약들이 줄줄이 축소 및 파기되면서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2015년 보건·복지예산은 복지중심의 재정운용기조 전환을 위한 증세논의와 함께 복지국가를 바라는 민심에 걸맞은 재구조화와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보육료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으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 분야 예산요구서는 작년 대비 10.8% 증가(106.4조 원에서 118조 원으로 11.5조 원 증가)에 불과했다. 언뜻 보기에는 10.8% 증가라면 다른 분야에 비해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가 그 이유라고 밝힌 것처럼 10.8% 증액의 대부분이 ‘기초연금 지원 +2.5조 원(5.2→7.7)’ ‘4대 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지출 +3.9조 원(36.4→40.3)’ 등 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민생·복지예산 확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보건·복지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노동예산 관련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비록 10.8%이상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의 자연증가분이나 지원금으로 소요되는 것이라면, 서민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일자리 확대, 산업재해 예방 등의 적극적인 민생·노동 대책을 요구하는 민심에 한참 모자란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복지 이슈와도 직결되어 있고 나라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교육 예산의 경우, 10% 이상 늘어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교육 예산 증액에 소홀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다행한 일일 것이다. 다만 오늘 정부가 밝힌 자료에는 대학생 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예산이 3.7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의해 올해 4조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 이행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행한다는 것일 뿐이어서, 현재 초고액의 등록금과 극심한 고등교육비용 문제로 시달리는 대학생·학부모들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정부는 국방예산에 35조 7,057억 원을 할당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에는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국방비의 10%를 삭감해, 그 예산을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세월호 대참사에서 확인했듯 정부의 재난대응 의지와 예산, 관련한 구조·구난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의 ‘201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안 구조정 등 가장 기본적인 구조장비가 배치되지 않은 해경 출장소가 전국 241곳 가운데 95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올해 정부의 연안구조장비 예산은 고작 35억 원에 불과했다. 세월호 구조활동에 쓰이지도 못했던 해군 구조함 통영함의 건조 비용이 1590억 원에 달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인 것이다.

 

한국은 2013년 기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했고, 8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했다.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양산, 과잉·중복 투자를 줄여 국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정부가 국방예산을 중점투자 하고 있는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확보’ 사업은 그 내용면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구비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따라서 킬 체인 임무수행을 위한 무인공격기, 차기전투기 등 공격형 무기도입 예산 등은 우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군사적 타당성이나 공사의 적법성 양면에서 논란이 계속되어온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파병 초기부터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파병 등 국회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재차 편성되는 예산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과도한 국방예산이 국가 재정 전체에 부담을 주고 반드시 필요한 민생·복지·노동, 그리고 국민 안전 예산 확보에도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 35.7조 원보다 2.7조 원, 무려 7.5%나 증액한 38.4조 원의 국방예산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이미 과도한 국방예산에서 또다시 7.5%나 증액된 국방 예산요구를 적극 반대하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국방비의 10%를 감축해 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국민 안전 예산,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초를 위한 민생·복지·노동·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확충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예산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낭비성 예산, 과다한 토목 예산과 공안 예산, 사용처가 불분명한 특수활동비 예산, 고위공직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정경비 예산 등에 대해서 ‘예산감시 네트워크’ 등 예산 관련 연대기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히 따지고 삭감을 추진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2015년 정부 예산안 편성,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 국민들과 함께 철저히 함께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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