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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감시
  • 2013.05.22
  • 1504
  • 첨부 1

 

대기업고소득층의 해외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강력히 조사해야

과세당국, 최근 밝혀진 조세도피처 활용 대기업 및 한국인 명단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돼

 

 

 최근 CJ 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탈세 문제와 함께, 오늘(22) 대표적인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한 언론사를 통해 일부 공개되었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해외 조세회피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한 번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들이 조세도피처 등을 동원해 첨단화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 탈루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과세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22일에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 조세도피처 4(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비금융 상장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약 18000억으로 2011년에 비해 56.39%가 늘어났다고 한다. 또 다른 자료인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조세도피처로 이전한 자산누적금액이 20127월 기준 약 7790억 달러로 세계 3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략 잡아도 800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조세도피처 7개 지역에 우리나라 34개 대기업의 현지 법인 160여 개가 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는 내용도 보도되었다. 이를 보건대, 한 때 물의를 빚었던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문제는 결국 거대한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개별 기업 수준이 아니라 언론 등에 오르내리고 있는 재벌대기업들 전체는 물론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여 봐주기 식 혹은 솜방망이 처사를 보여주어선 절 대 안 된다. 이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을 위한 과세당국의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23, 위의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 대한 탈세 제보는 물론 향후 과세당국이 강도높게 조사를 실시하는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등을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TA20130522_논평_역외탈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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