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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감시
  • 2013.05.27
  • 2074

조세도피처 악용한 역외탈세 문제점과 근절 방안은?


버진아일랜드발 조세도피처 계좌 명단 소식과 관련해 지난 
22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분석보유한 한국인 명단이 총 245명이라 밝히고우선 1차로 3건의 명단을 공개하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오는 27일에 2차 명단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이슈화가 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박탈감은 커지고 있지만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나 법 제도 장치 마련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과세당국이 밝히는 의지 역시 아직은 국민적 신뢰를 두텁게 받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름마저 생소한 역외탈세문제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출범이후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이며동시에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세,성실납세와 같은 조세정의 확립에도 걸림돌이 되기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역외탈세 대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이에 이 사태와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 및 정부 담당자 패널들을 모시고 조세도피처 악용을 통한 역외탈세 문제점법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2013529() 오전 10~12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진행 순서

1. 진행 및 모두 발언 : 강병구 인하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2. 패널 자유토론

-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이유영 박사/ 보물섬 역자 /조세정의네트워크 소속

- 신동아 한상진 기자 / 국세청 개혁 역자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국회 입법조사처 임엄선 조사관

 

3. 플로어 질의 응답 혹은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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