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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감시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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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2차 명단 발표, 국민의 뒤통수치는 재벌 집단

 

재벌대기업들의 조세도피처 활용 탈세혐의 국세청 정확히 밝혀내야  

과세당국 넘어서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도 필요해

 

오늘(27일) 뉴스타파와 ICIJ가 조세도피처 유령회사 설립 2차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 일가 및 전직 임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과 조용인 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부회장과 부인 김영혜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와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 차 사장)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재계 인사가 실제로 포함된 명단은 국민에게 커다란 박탈감과 참담함을 안겨준다.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이 강력한 탈세탈루 혐의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나아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과정에서 이들의 조세회피와 연루되어 있거나 도운 관련자들은 없는지 등을 포함한 역외탈세 방지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은 국가의 산업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고도성장해 왔다. 이들이 재벌이 되고 상위 0.1%의 부자가 되기까지는 국민의 땀과 피로 채워진 뒷받침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연히 재벌총수 일가의 조세도피처 활용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질시와 비판이 큰 이유이다.

 

이번 2차 명단에 오른 재계 인사들에 대해 국세청은 이들이 탈세탈루 혐의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기필코 밝혀내어 국민에게 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다수의 서민 근로층의 조세정보에 대해서는 훤하면서, 막상 이번 조세도피처 관련 사태를 보듯이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조세정보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재벌대기업들의 조세도피처 진출 법인 수 및 투자금액 역시 엄청난 규모이지만, 국세청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세 부과 및 관련 탈세탈루 혐의에 대한 추징이 있었는지는 크게 의문이다. 국세청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TA20130527_논평_조세도피처 2차명단발표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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