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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탈세감시
  • 2013.06.03
  • 1069
  • 첨부 1

조세정의를 세울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분야를 막론한 역외탈세 의혹,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당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역외탈세 뿌리를 뽑아버려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동으로 발표한 조세도피처 내 유령회사 설립 한국인 3차 명단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이 포함된 오늘 4차 명단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국제변호사 출신의 현직 대기업 준법 경영실 전무, 예술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장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역외탈세가 재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 수준마저 대단히 심각함을 반증한다. 참여연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을 비롯한 의혹이 제기 된 인사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라도 이번기회에 역외탈세의 뿌리를 뽑아 버리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재임 시절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당국이 밝혀낸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차남 전재용씨 소유 채권 73억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드러났지만 추징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검찰의 법 집행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이 선고된 금액은 총 2200억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미납상태 일뿐만 아니라 미납액 중에 1672억의 시효는 2013년 10월 11일자로 만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호화생활을 누려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에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드러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흔드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과세당국을 비롯해 정부는 제기되는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서 강력한 규명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번이 바로 조세정의 확립의 적기임을 명심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한국에서 역외탈세를 도려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긴급토론회] 조세도피처 악용 역외탈세 실태, 수법, 근절 방안은?

└ [논평] 2차 명단, 국민 뒤통수 치는 재벌 집단

└ [자료] 알기 쉬운 조세도피처 역외탈세 관련 Q & A

└ [기자회견]조세도피자들 강력 세무조사 실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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