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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감시
  • 2013.06.11
  • 1673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 

 

역외탈세 긴급토론회

 

 지난해 6월 영국 일간 가디언이 국제적 역외탈세 방지 전문가 네트워크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보고서를 기반으로 전세계 조세도피처 역외탈세 규모를 공개하면서 조세도피처와 금융비밀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긴 전세계 정.재계 고위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다시금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탐사보도 독립언론매체인 '뉴스타파’가 ICIJ와 공동으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조세도피처 역외탈세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 당국의 역외탈세 방지 의지에도 불구하고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개인.법인에 대한 배임.횡령 및 탈세혐의 포착, 과세와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회의 법률 제.개정 논의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은 조세도피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참석자

 

◯ 발제 (참여연대/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토론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각국의 역외탈세 대응 현황과 시사점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조세도피처 역외탈세의 배임.횡령 문제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TJN) 동북아담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최승호 PD/ 최경영 기자 등 중 1인)


    : 뉴스타파 보도로 본 역외탈세의 실태

 

-국세청 국제조사과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 중 1인

 

-관세청 역외탈세 담당자

 



문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지은 간사 / 신원기 간사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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