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좋은예산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그리고 박원석 홍종학 두 의원실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 발족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국회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세체계 개편을 모색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국회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구성된 조세개혁포럼의 연속토론회 일환으로, 오늘이 그 첫 번 째 날이었습니다.
최근 박근혜 새 정부는 공약가계부인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비과세 감면 정비로 18조원의 재원 조달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재하기에 여전히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박원석 의원실 이종석 보좌관은 현재 국세감면 현황 및 지출 차지가 큰 감면제도 실태,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점, 일몰제도의 무기력함과 국회의 조세특례 입법 남발 등의 문제점까지 자세하면서도 깊이있게 다루었으며, 비과세감면 정비의 원칙과 기준으로 ▲보편증세보다 부자증세(특정기업과 부유층 대상 비과세 감면 우선 축소) ▲비망항목보다 조세지출 ▲ 간접세보다 직접세(직접세 중에서도 최근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조세지출이 급증한 법인세 우선) 위주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비과세 감면 제도는 역대 정권에서도 예외없이 감축 필요성을 중요시 여겼지만, 오히려 그 규모는 계속 커져온게 사실입니다. 무분별하거나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증대된 요인은 표를 의식한국회의원들의 입법 남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옥 과장은 내 주 정도 정부 안을 국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비과세 감면 정비를 속시원히 해 나갈지,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재원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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