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의 업무보고, 국민적 불신만 키워

세수입 감소 우려 등 심각한데 애매모호한 답변 일관

역외탈세 척결의지 및 대응 방향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어제(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김덕중 국세청장의 업무보고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역외탈세 문제를 비롯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부족 대처방안,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 최근 과세당국에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 그 어떤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뿐이었다. 결국 과세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우는 자리였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엄정대처 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역외로 유출된 자산의 추정을 비롯하여 과세정보 확보문제, 현 제도상의 보완점 등의 의원 질의에 대해 그 어떤 속 시원한 접근 방향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여, 과연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조세범에 대한 조사 여부가 왜 개별적 사안이라는 것인지, 국회 보고조차 꺼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김덕중 국세청장의 명확한 해명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올해 들어 더욱 크게 감소한 세수입 문제도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올해 1~4월까지의 세수 실적이 전년도 대비 8조 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이 상반기 내내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추가세수 확보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 확충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부자증세와 같은 공평과세를 추진할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선 끝내 긍정적 답변을 회피하여 실망을 가중시켰다.

   결국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부실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만 키우면서 다각도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국세청장으로서 자질 부족이자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세청의 존재 이유조차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은 국민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성실납세를 제대로 실현하길 원한다면, 우선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부터 키워야 한다는 점을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다시금 명심하길 바란다. 

TA20130619_논평_국세청 업무보고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