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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책
  • 2013.06.19
  • 1161
  • 첨부 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북아일랜드 현지 시간 18일로 막을 내린 G8 정상회담 선언문 중 조세와 관련한 로크에른 선언문을 번역하였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해지면서, ▲각국 간 자동 정보교환 노력 확대,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 보고 의무 강화 및 실질 소유주 추적의 중요성 ▲ 개발도상국들의 탈세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중시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어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은 크나큰 한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OECD는 다음 달로 예정된 G20재무장관 회의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 오는 9월이면 G20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국제사회는 국가 간 협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시기들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G20의 일원국인 한국 정부 역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참여연대 역시 이를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eab58f5715b0c2e627cdd6740717b7aa.jpg 로크에른 선언  

LOUGH ERNE DECLARATION

2013. 6. 18. 

 

민간 기업은 경제 성장을 추동하며, 빈곤을 감소시키며,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한다. 각국 정부는 특히 민간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규칙을 확립하고 좋은 기업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책임이 있다. 공정한 조세, 투명성의 증대, 개방된 교역 등은 이를 추진하는 것의 성패 여부를 결정할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는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것들을 방법으로서 제시한다.   

 

1. 전 세계의 과세 당국은 조세 회피라는 재앙과 싸우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2. 각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조세 회피를 이해 이윤을 국경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범들을 바꾸어야 하며, 다국적 기업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과세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3. 기업들은 누가 실질 소유자인지 인지해야 하며, 세금 징수자나 법 시행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에게 납부되어야 할 납부 세액을 수집하기 위한 정보 및 역량이 있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은 이를 도와 줄 의무가 있다. 

 

5. 천연 자원 개발 기업들은 모든 정부에 납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로부터 얻은 수입을 공표해야 한다.

 

6. 각종 광물은 합법적으로 채취되어야 하며, 분쟁 지역에서 강탈되어서는 안 된다. 

 

7. 토지 거래는 지역 공동체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8. 각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내려놓고 전세계적으로 일자리와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무역 합의안에 동의해야만 한다. 

 

9. 각국 정부는 국경을 가로막는 낭비적인 관료체계를 감축하고 개발도상국들간의 재화 이동을 더 쉽고 빠르게 되도록 해야한다. 

 

10. 각국 정부는 법률, 예산, 재정지출, 국가 통계,각급 선거, 정부 수주에 관한 정보들을  읽고 다시 활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표해야 하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설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번역_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지은 선임간사

180613_LOUGH_ERNE_DECLAR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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