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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합리적 대안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세법개정안
  • 조세정책
  • 2013,08,14
  • 1141 Read

잘못된 원칙과 방향 고수로 인해 표류하는 세법개정  뒷짐 지고 관망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  합리적 증세방안을 추구하는 국민적 대타...

[입장] 2013년 세법개정안, 공약가계부 실현가능할지 의문
  • 조세정책
  • 2013,08,08
  • 2118 Read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국민과의 약속 지킬 수 있을지 크게 의문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 기대에 부...

[논평]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아들 호화 골프장, '실소유주' 밝혀야
  • 탈세감시
  • 2013,07,29
  • 2514 Read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아들 호화 골프장 실소유주 밝혀야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차명재산 획득 법적 제재 강구되어야    지난 25일 뉴스타파에서 김우중 ...

[논평] 취득세 영구 인하계획,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조세정책
  • 2013,07,23
  • 1373 Read

취득세 영구 인하, 혜택보는 사람 따로 부담지는 사람 따로 지방세수 부족 보완책 없는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아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 ...

[논평] R&D 예산 증액이 상위 대기업들 특혜 집중 우려
  • 재정정책
  • 2013,07,11
  • 1061 Read

  「2014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참여연대 입장   창조 경제 구현에 따른 R&D 분야 재정 투입 계획 타당성 갖춰야, 상위 대기업들에...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진해운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보도 관련 공개질의서...
  • 탈세감시
  • 2013,06,21
  • 1598 Read

한진해운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보도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발송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 적법한 신고절차와 납세 준수 여부 질의 조세...

[자료] 6/18 역외탈세방지 관련 G8 '로크에른 선언'
  • 조세정책
  • 2013,06,19
  • 1163 Read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북아일랜드 현지 시간 18일로 막을 내린 G8 정상회담 선언문 중 조세와 관련한 로크에른 선언문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논평] 국민적 불신만 키워준 김덕중 국세청장의 업무보고
  • 조세정책
  • 2013,06,19
  • 1597 Read

김덕중 국세청장의 업무보고, 국민적 불신만 키워 세수입 감소 우려 등 심각한데 애매모호한 답변 일관 역외탈세 척결의지 및 대응 방향도 제대로 제시...

[토론회 후기]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
  • 탈세감시
  • 2013,06,17
  • 1472 Read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원석 의원실 공동 역외탈세 긴급 토론회 개최 “역외탈세방지 특례법 제정 제안” 법제도 개선 방안 중심으로  2013년 6월 17일 참...

[토론회]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방안은?
  • 조세정책
  • 2013,06,14
  • 998 Read

  6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좋은예산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그리고 박...

[토론회] 6/17(월) 오전 10시,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
  • 탈세감시
  • 2013,06,11
  • 1674 Read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       지난해 6월 영국 일간 가디언이 국제적 역외탈세 방지 전문가 네트워크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

[논평] 조세정의를 세울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 탈세감시
  • 2013,06,03
  • 1069 Read

조세정의를 세울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분야를 막론한 역외탈세 의혹,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당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역외탈세 뿌리...

[긴급토론회] 조세도피처 악용 역외탈세 실태, 수법, 근절 방안은?
  • 탈세감시
  • 2013,05,29
  • 1747 Read

조세도피처 악용 역외탈세 실태, 수법, 근절 방안을 짚어본다 역외탈세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추후 정책 자료집 발간 예정    29일(수) 오전 10시부터...

[논평] 2차 명단, 국민 뒤통수 치는 재벌 집단
  • 탈세감시
  • 2013,05,27
  • 1121 Read

  2차 명단 발표, 국민의 뒤통수치는 재벌 집단   재벌대기업들의 조세도피처 활용 탈세혐의 국세청 정확히 밝혀내야   과세당국 넘어서서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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