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5년, 상위 1% 부동산 보유 법인의 부동산 2배 증가
– 서울시 면적의 5배 증가, 하위10%는 감소
– MB 정부 5년 간 연평균 실질임금은 0.2% 증가
– 2009-2012년, 법인세 감세액 30조 원이 75%가 대기업 귀속
– 10대그룹 사내유보금, 2009년 271조에서 2014년 516조로 증가
– 노동자 임금 안올리고 부동산 구입에 쓴 것으로 추정
– 통계청 조사, 2011년-2012년 하위 20% 자산은 5만원 늘어
– 같은 기간 상위 1%는 3억 8천만원 증가
– 1:99의 차이, 점점 더 벌어져 상당히 위험
– 대기업 증세 강화해 사내 유보금이 가계 소득으로 흘러가게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
◇ 정관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요, 오늘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이런 이름으로 상위 1% 기업의 부동산 관련 통계를 발표했네요.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사이에. 지금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인하대 경제학과의 강병구 교수 연결합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병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상위 1% 기업이라는 것은 다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 강병구> 보다 정확히는요. 상위 매출액 기준 1%가 아니라 부동산 보유액을 기준으로 한 백분위 자료에서의 상위 1%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대기업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사이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강병구> 아… 저도 이 자료를 좀 보고 놀랐는데요. 이 자료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서 전국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저희가 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상위 1% 부동산 보유 법인의 그 부동산 보유 증가액이 서울시 면적의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규모고요. 반면에 하위 10%는 오히려 한 22만평 정도 줄어드는… 그래서 이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도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공시지가로 보면 상위 1%의 집단이 5년 동안 무려 한 448조원의 부동산 보유액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건가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보다?
◆ 강병구>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하, 참… 그리고 하위 10%라는 것도 법인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을 갖고 있는 법인 가운데 하위 10%.
◆ 강병구> 그렇죠. 이거는 전체…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하위 10% 법인은 부동산이 오히려 22만평 정도 줄었다?
◆ 강병구> 네.
◇ 정관용>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 강병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 실질임금 증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한 0.2% 정도를 기록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 MB정부 한 4년 동안,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법인세 감세액이 한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75%가 대기업으로 귀속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수출 조건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장사도 잘 했을 테고 그래서 실질임금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법인세 감세 혜택은 좀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 정관용> 그렇죠.
◆ 강병구> 그래서 상위 10대 그룹 상장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 사내유보금이 271조원에서 2014년 3월 기준 516조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좀 깎아주면 투자를 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법인세를 좀 낮춰줬는데 그 실물투자, 설비투자는 제대로…
◇ 정관용> 안 하고?
◆ 강병구> 좀 부진한 상태에서 남아도는 돈이 좀 부동산 매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인세 감면 혜택 받고 물론 뭐 장사도 잘 했고 수출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번 돈, ‘근로자 임금 올리는 데는 거의 쓰지 않고 땅 사는 데 많이 썼다’ 한 마디로 그거로군요?
◆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위축이 되면서 기업소득만 증가하는 이런 어떤 양극화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또 내수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 정관용> 지난 10월에도 참여연대에서 상위 1%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또 내셨지 않습니까?
◆ 강병구> 네.
◇ 정관용> 그거 간략히만 소개해 주시면요?
◆ 강병구>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2011년과 12년 사이에 비교를 했는데 하위 20% 계층의 총 자산은 동 기간에 한 5만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상위 1%는 한 3억 8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
◇ 정관용> 아하.
◆ 강병구> 이 자료를 통해서도 ‘자산의 양극화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또 국세청 자료를 좀 이렇게 보니까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한 45%와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강병구> 반면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0% 미만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자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의 그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상위 1%는 근로소득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게다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으로 일종의 금융소득도 엄청나게 지금 벌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 강병구> 늘어났겠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12월 가기 전에 또 한 차례 보고서를 내신다고요, 그건 어떤 내용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강병구> 저희가 올해 한 세 차례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문제의식으로 갖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 양극화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1:99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따라서 이러한 격차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판단 하에 세번째 주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내신 것만 봐도 상위 1% 법인들 또 상위 1% 근로소득자들, 이 사람들의 부의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 강병구> 네.
◇ 정관용>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시니까 그렇다면 조세정책을 바꿔야 되겠죠?
◆ 강병구>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도 그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증세에 결국 여야 합의는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일부 법인세 공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한 5,000억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네.
◆ 강병구> 저희는 이와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들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그래도 부담 여력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강병구>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좀 강화해서 그 사내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내수도 살리고 성장과 분배로 다시 선순환 되는, 이런 소득 주도형의 성장전략, 분배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대기업과 최고 부자들을 세금 더 걷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강병구> 네.
◇ 정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 강병구> 네.
◇ 정관용> 인하대학 경제학과 강병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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