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를 바란다

정부의 경제성장 예측 오류로 인한 세수보전 문제 확실히 짚어야

대규모 국채발행 등 부실한 세입증대 방안은 결국엔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것

 지난달 제출된 총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다는 이번 추경은 2009년에 있었던 29조의 슈퍼추경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수입 과다계상에서 비롯된 12조 세입손실 충당, 세출확대사업과 분배비율의 적절성 여부,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소요재원 마련방안 등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심의과정에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동시에 애초 약속한 적극적인 세출절감을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부자증세 같은 세입증대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추경의 추진배경은 사상최초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 1% 미만으로 인한 경제여건의 악화와 그로인한 재정집행여력의 부족이다. 총 17조 3000억을 투입하여 성장률 하락을 막고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입결손에 12조를 투입하고 정작 사용될 예산은 5조 3000억에 불과하다는 점, 대부분의 소요재원을 15조 8000억에 달하는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안, 상대적으로 세출사업 내역이 여전히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해 필요한 민생예산이 기대 이하에 그쳤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추경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3%로 하향 제시하였다. 년 초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예상한 우리나라 성장률이 3%대임을 감안해보면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 경기침체를 부풀려 추경규모를 확대하려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인천공항 등의 정부지분매각 지연과 예산편성 당시 4%에 달하는 낙관적인 성장전망에 기초한 정부세수 부족 등 어설픈 경제예측으로 초래된 12조원의 재정부족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정부의 거시경제예측의 비현실성과 세입전망 신뢰성 부족 문제는 해마다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5조 3000억에 달하는 세출재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경에 포함된 사업은 국가재정법 89조에서 규정하는 예산편성요건과 민생안정, 경기회복이라는 정부가 밝힌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예결이 검토보고에 따르면, 220개 사업 가운데 부적합·부적격 예산 평가 사업은 무려 71개에 달한다. 아울러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보전에 1조 2,640억을 지원하는데 비해 일자리 확충에는 3,113억밖에 책정하지 않는 등 치우친 세출재원 배분 역시 편성목적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또한 15조 8000억의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채발행금액을 더해도 GDP대비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36.2%로 OECD 평균인 102.9%에 비해 양호하므로 국채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의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은 12.3%로 OECD국가 중 7위로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며 점점 커지는 국가채무 규모는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채무비율 역시 증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국채발행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기업의 고용투자 감면세액을 1% 인하하는데 합의했지만 추정세입이 2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도 2015년부터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경에 대해 국회가 보다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바란다. 시간에 맞춘 졸속심사는 정부나 국민, 정치권 모두에게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의 세출절감 추진 등 재정지출의 효율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부자증세와 같은 세입증대, 서민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복지와 민생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TA20130506_논평_추경예산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