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법인세 인하로 경제상황
나아질 것이란 신화 벗어나야 한다

지난 5년 간 감세조치로 인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미미

대기업 증세로 중소기업과 서민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적인 재원 마련 가능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상공인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 반대를 밝혔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박 당선인이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믿음에서 조속히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오히려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취해진 법인세 감세조치가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로 인한 부의 집중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반드시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 바로 세금인하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러한 감세조치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었다. 결국 오늘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감세조치로 국가재정건전성이 훼손되었다는 것 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일자리 창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분적으로 고용이 늘어났을지는 몰라도 기간별로 종합해 보면, 고용탄성치 및 취업자증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세조치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왔고, ‘성장의 온기가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추구한다고 직접 발언했듯이, 그 취지에 맞는 조세재정정책을 펼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담세력에 맞는 법인세를 부과해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매출액이 20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2011년 실효법인세율은 2010년 11.9%에 이어 여전히 최저한세율 조차 넘지 못하는 12.7%를 기록했다. 박 당선인은 부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이들 대기업들로부터의 증세를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경제 살리기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길을 걷게 될 뿐이다. 국민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했던 박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이 허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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