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성의하게 질의 회신한 기획재정부, 정보공개는?

참여연대, 법인세 관련 기획재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지난 7월 2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법인세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8월 22일에서야 ‘질의에 대한 회신’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이, ‘귀 단체가 ‘12.7.25일 아래와 같이 질의하신 내용을 세법개정 등 향후 조세정책 입안과정에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회답만 있었다. 

현재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고, 그만큼 정부 정책의 무게감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한 정책질의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유감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정책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자세히 알고자, 8월 28일 질의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2012년 8월 28일 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목록

– 정부가 발표한 실효법인세율이 16.6%(2010년 신고기준), 대기업이 17.7%, 중소기업이 13.3%라는 발표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위의 자료에 비추어 국내 4대/10대/20대 기업의 총부담세액 및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에 도달하기까지의 실효법인세율 산출과정 

– 대기업 포함 실효법인세율의 국제비교 

– ’08년 이후 OECD회원국 중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한 국가별 정책 내용 (특히 아이슬란드, 멕시코, 칠레, 영국 등)  

– ’95~’09년간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 비중과 순위의 지속 상승 주요 요인 및 분석 자료

TA20120828_첨부자료_기재부질의회신원문.pdf

TA20120828_보도자료_기재부질의회신에대한정보공개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