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계획에 합당한 세수부족 대책과 재원배분 우선순위 명확하게 밝혀야

복지와 교육 분야 등의 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의지 부재

세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실효성 찾기 어려워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통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내놓았다. 기재부가 제시한 이번 계획 방향에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 과부족을 예상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세수입 계획에 따른 지출 축소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회계연도 단위로 국가재정건전성 관리와 전략적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는 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면, 정부는 이에 합당한 재원 배분 방향 및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재정 수립 방향에는 세수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넘게 추진해 온 부자 감세 및 안이한 국세 감면 정책으로 초래된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처방이 없다. 정부가 고작 제시하는 방안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보유주식 및 부동산 처분 등이지만, 이러한 대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5일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나타난다. 새누리당 의원의 세수확충 관련 질의에 박재완 장관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이 실시되어도 2013~2018년까지 세수가 1.55조원 정도 증가할 뿐이다. 이는 정부 발표에 나와 있는 부처요구안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기재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변하면서 막상 재원 배분 방향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을 계획하는 것이라면, 이에 합당한 나라살림 중점 방향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국민들에게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국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고 있는 복지 분야 지출 확대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칠 뿐 더 이상의 정책적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으면서, 중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을 요구하는 교육 분야와 관련된 정책 내용도 빠져있다. 특히 정부는 방만하고 불합리한 운용으로 시민사회의 비판을 크게 받아 온 토건과 국방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산의 초기 설계부터 타당성 검증 강화를 통해, 4대강 사업 같이 타당성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대한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는 관성적으로 재정운용계획 방향을 수립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1년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까운 예로 정부는 지난 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2014년 국가채무 GDP대비 20% 이내로 관리”라고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그런데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채무를 2016년까지 30%내로 진입시키겠다고 한다. 계획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이나 비율 폭이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은 일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오는 10월 2일까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실효성 있고 국민적 의견과 바람을 충분히 반영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