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기재위①]무궁화, 백합, 장미의 미묘한 차이: 정부는 여전히 재정건전성 장밋빛 예상 중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이하 기재위, 위원장: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지난 10월 12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던 작년 10월 이후의 재정확대정책과 4대강 사업 강행, 부자감세, 공기업 부실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재정건전성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가부채가 우려할 만하진 않다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대변했고, 야당의원들은 부자감세 등 세액이 줄어드는 반면 방만한 재정팽창정책을 썼다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부자감세’ 단어에 민감한 정부와 한나라당,
이 참에 종부세 폐지도 서민감세라 할까?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 째 질의에서 “금융위기 이후 항구적인 감세정책을 펴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하고 “영국도 소득세율을 45 – 50%, 미국은 35 – 36%로 인상하고 있다”며 감세정책이 국제 추세라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또한 “감세를 하려면 부가세, 유류세를 감세하라”며 서민층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감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기획재정부 첫날 질의를 통해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로 재정 지출 늘어났으면 (이젠) 감세정책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모두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 등 주요 감세안에 동의했다. 특히 ‘부자감세’라는 말에는 민감한 반응까지 보였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념적인 세금”이라면서 종부세 폐지를 작년에 이어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윤증현 장관 또한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선순환을 통해 세수입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준다”며 감세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참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까지 서민감세라 주장하진 않을 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 채무, 재정적자 규모면 양호?

국가부채에 대한 여야의원의 인식 또한 엇갈렸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가부채가) 참여정부 말기 300조에서 2012년에는 460조원으로 늘어난다”며, “그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MB정부의 빚이 200조원이 늘었”고 “2013년 GDP대비 13%의 국가채무도 믿을 수 없다”며 GDP대비 부채비율 축소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강봉균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밝힌 Grand Bargain이 중기재정전략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 또한 문제는 “적자성 국가채무”라며 “이 정부 뒤에 (적자성) 국가채무가 120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계획대로 (국가부채 유지)한다면 재정건전성 가장 건전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아직은 성장을 위해 확장으로 가야 한다. 부채 많은 것을 중심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한국의 부채비율이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경제위기시에는 (재정건전성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다. 올해 재정적자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일부 언론에서 악화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양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론 나쁘지 않다“며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야당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말 정부에서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 이외에도 2008년의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인하 및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율 완화로 향후 5년간 90조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재정파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재정효과가 가장 큰 세율인하 유보가 아닌 단편적인 대책뿐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비상대책 치고는 참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늘어난 4대강 사업 꼼수,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약속 지켜야 할 것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제도(이하 예타)와 관련,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활약은 뛰어났다. 500억 이상의 국책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금강 연계사업 중 청주부근을 청주 1, 2 권역으로 쪼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전 (부분 또한) 453억이라고 해서 예타를 피해갔다. 지금은 537억으로 늘어났다” 면서 “국가재정법 22조 타당성 재조사가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의 요건, 타당성 재조사 의향”을 윤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시공 공정하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결국 윤장관으로부터 “(500억으로 다시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예타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내 많은 야당의원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반면 다른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석으로 가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이혜훈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둔 국가재정법 제정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정은) 세계의 개혁 중 자랑할 만한 일이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원칙 무너지는 느낌 받는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질의를 통해 국가재정법 제 13조 시행령의 예타 면제 부분과 관련 “사업성 있으면 하라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기본 취지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위헌취지가 있음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한대로 권역별로 쪼개져 있는 4대강 사업 등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500억이 넘지 않는 사업으로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총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4대강 권역 사업에 대해서는 이혜훈 의원 질의에 답변에서 윤장관이 약속한 대로 국가재정법 22조에 의거하여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괜찮은 국감, 괜찮은 의원

기획재정부 국감을 통해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의원들이 몇 있다. 이젠 청문회의 달인으로 알려진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나 국감 도중 정회 때마다 윤증현 장관이 몇 번이나 직접 찾아와 존경을 표했던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회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시정조치 확답을 받아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활약도 대단했다. 하지만 여당의원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문제를 포함해 여당의원은 금기시해야 하는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꼬집고 있는 이 의원보다 야당스런 여당의원이 있을까? 한 의원의 주목할만한 발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재정건전성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남북문제, 복지문제, 노령화 사회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


“(유럽의 국가채무 구조 대부분은 사회 안정망, 공교육 부분 등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사회 안정망이 유럽 수준도 아직 도달해지 못한 상태에서의 국가채무 GDP대비 40%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낮은 사회적 안전망, 공교육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 수준을 유럽수준보다 적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여력이 있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변질된 상태이다. 로또식 분양이 너무 커졌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인지, 특히 이번 분양사업에서 분양 너무 많이 늘어났다. 원래 취지에 따라 하도록 한다면 장기전세주택이나 임대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


말말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끝내면 좋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왜 4년 안에 꼭 끝내려 하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혼잣말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


“금 나와라 뚝딱하는 금도끼나 은도끼를 가지고 있나?”


(세액은 감소하고 있는 데 재정지출은 확대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두 주택정도는 괜찮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3주택자부터 투기라는 점 강조하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무궁화나 백합정도라고 말씀 드리겠다”

(경제전망이 너무 장밋빛이 아니냐는 질의답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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