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지금까지 정부가 예산 편성 방향과 지출 한도액 등 사실상 내년도 예산 편성의 틀을 결정하는 것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시민사회 개입 및 참여는 국회 예산안이 제출되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시민사회 참여를 거의 배제하다시피 하여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 진행, 예산 편성 지침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하여 나라살림에 대한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해마다 6월 중하순 시기에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왔으며, 이 토론회를 통해 2월부터 준비해 온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최종 수립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오는 2012년 6월 12~14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방향과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하여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나라살림 예산운동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2년 6월 11일(월) 오후 2시 ~ 4시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프로그램
14:00~14:50 개회 및 총괄 발표
사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소장
발표 1. 총괄-총량 분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발표 2.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쟁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4:50~16:00 분야별 의견 제시
① 교육 분야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김현국 소장
② SOC와 민간투자사업 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
③ 에너지․환경 분야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④ 일자리 분야 민주노총 이상호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⑤ 복지 분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⑥ 지방재정 분야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⑦ 국방 분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사무처장
16:00~16:30 종합 정리 및 폐회
오시는길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지은 간사 02-723-505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