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요약]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11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에 앞서, 시민사회가 원하는 향후 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과 분야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적 대안 등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을 다루는 총괄․총량 분야와 2013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교육․SOC와 민간사업투자․에너지와 환경․일자리․복지․지방재정․국방 분야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토론하였습니다.

 

아래 토론회 때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여 싣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앞서, 이번 11일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의견들과 요구를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애쓰는지, 과연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하여 예산을 책정하는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재정지출정책을 추구하는지 등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주제 발표 1. 총괄 총량 분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발표문 요약
 
우리나라가 5월 23일을 기점으로 국민소득 2만불 달러, 인구 5천만인 국가로 접어들었다. 양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질적으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어려운 상황임. 한국 재정규모는 1970년대의 OECD평균보다도 적은 규모임. 또한 복지 예산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기존 국가들의 30~60% 정도에 불과한 후진국형 복지구조임. 재정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예산 확대하고 재정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야 했음.

 

2013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균형재적 목표는 허구라고 말할 수 있음. 지난 4년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여, 공공부분의 부채를 두 배로 올려놓아 재정 운영 비판이 거세지자 균형재정이 나오게 됨. 그러나 2013년 균형재정 목표는 재정운용의 책임성 측면에서 다음 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음. 임기 내에 회복하려 했다면 2010년 2011년에 보다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유지했어야 했음.

 

수입 부분을 보면, 낙관적인 경제성장 추정하고 보수적인 세입추계하는 재정추계오류 반복됨. 이는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함, 또한 총수입증가에 숨어있는 매각을 전제로 하여 세외수입 목표가 지나치게 높음. 예산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 역시 문제를 발생시킴.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현물출자, 전대차관 도입 및 상환조기지출, 차관 물자 및 초과지출, 기술료 등이 있음. 현물로 주식이나 토지를 출자해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현물출자는 큰 문제임. 이를 통해 공기업이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편법을 쓰고 있음. 기술료 역시 2천6백억정도 굉장히 규모가 큰데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에 ‘조세귀착’이란 말처럼 ‘예산귀착’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봤음.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를 뜯어봐야 함. 비과세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데 대기업에게 대부분 혜택이 감. 국가재정법에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면서까지 확대되어 왔음. 이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것임.

 

지출과 관련해, 토건 예산 줄이는 것이 중요함. 추측컨대 건설비가 중앙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행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많이 집행된다고 여겨짐. 지자체 총 150조원 예산 가운데 34조원이 유지 관리비도 아닌 순수 건설비로 쓰여짐.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인지 중앙정부가 이를 조장하는지 볼 필요도 있음. 인프라 관련 예산을 보면, 지자체는 수송 부분이 감소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 행정, 문화, 관광 등의 사업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건설과 관련한 것들임.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 아닌, 보조금, 출연금, 융자금 등 정부이전지출금이 있음. 출연금의 경우 결산을 하지 않아도 되어 많이 선호하는 방식임.

 

결론으로는 ▲ 재정통계를 전면 개편 ▲ 재정정보 공개 확대 먼저 –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 실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자료 공개 확대 등 ▲ 분기별 세부사업 재정지출 현황을 월별로 ▲ 총계 기준의 주요 재정지표와 그 내역, 분야별 재원배분 세부내역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검색 가능 ▲ 법적 예․결산 서류 확대 고려. ▲ 납세자 소송법 등 시민통제 강화 등을 개혁해야 함.

 

 주제발표 2.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쟁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표문 요약

 

국가채무 전망에 대해, 작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조세부담률을 2050년까지 19.7%  책정했는데, 이는 비현실적 시나리오임으로 현실타당성 없음. 이런 가정에 따라 국민부담률 25.6%(2009년)에서 33.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선진국 추세에 볼 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함.

 

국세감면율 상한제 관련, 이미 언급된 것처럼 정부가 법정한도를 어기고 있음. 국세감면율 14% 넘지 못한다고 발표문에 제한해 놓았는데, 12%까지 되어야 함.

지방세 감면율도 엄청나게 늘고 있음. 지금 25%까지 달함. 점진적으로 줄여서 최소 5년이내 12%이하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정 한도도 정해야 함.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 거의 안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세감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 있음. 99년 김대중 정부가 법인세법 제51조2를 만든 이유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 투기자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전락하게 되어, 이 조항은 폐지될 필요 있음. 이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 역시 엉망으로 작성되어 있음.

 

민간투자사업 관련, SOC는 민간투자가 할 수 없음. 편익이 건설사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것이라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남. 다른 방법 없고, 공공화해야 함.

 

R&D 분야 관련, 우리나라 GDP대비 R&D 투자비 비율은 세계 5위, GDP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은 세계 4위임.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은 13.6%에 불과함. 실증연구를 해 보면 중소기업 R&D지원 효율성이 높음. 따라서 R&D 증가율을 둔화시키면서 중소기업으로 지원 늘려나가야 함.

 

교육 분야 관련, 반값등록금 정책만 펴고 대학개혁 안하면 안 됨. 민관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대학개혁 주도해야 함.

 

복지 문화 등을 가장한 토건예산 급증을 막을 필요 있음. 이러한 토건예산 비중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매트릭스형  세출 결산보고를 하게 해야 함. 매트릭스형 세출결산보고란이란 목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을 매트릭스형(행렬형)으로 배열하게 하여 재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장치임.

 

복지 분야 관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현상 벌어지고 있음.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급여 지급해야 함.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해야 함. EITC 적용 규정이 워낙 까다로운 문제도 있음.

 

일자리 분야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핸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임. 근로가 많은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해 사회보험료율을 높여 정규직을 늘리도록 유도함.

 

지방재정 분야 관련 분권교부세(2005년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자체 이야하여 재원 보전해 주는 교부세) 정책은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되어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축소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있음. 또한 MB정부들어 국세감소로 매년 지방재정 5조원대 감소 효과 나타남. 따라서 지방교부세율을 2.94%상향 조정 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1.34% 상향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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