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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책
  • 2008.11.26
  • 3995
  • 첨부 4

종부세 세율인하에 따른 부족분은
중산층 서민이 메워야 하며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토지주택넷, 한나라당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직후 국회본청 조세소위회의장 앞에서 최경환 조세소위원장 면담가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이하 토지주택넷)는 오늘(2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최경환 조세소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는데 토지주택넷은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중산층 서민이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택넷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세율인하는 아무런 명분도, 헌법적 고찰도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종부세는 이미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목적 및 수단은 바람직하고 세율도 과하지 않다는 판단을 동시에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세율을 더 내리는 것은 단지, 극소수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것을 중산층 서민이 메우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c) 참여연대
토지주택넷은 종부세 세율인하는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공시가격(과표 94억원) 100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 명목세율 3% 세율로 과세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택으로 알려진 한남동 이건희 전 삼성회장 주택도 100억원이 넘지 않기에 3%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십 수 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보유주택 합이 100억원이 넘는 사람이다. 토지주택넷은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가장 큰 세율인하 폭의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더 시급한 민생해결 과제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 최경환 의원 지역구 등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재정에 종부세 감소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자료를 전달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종부세가 감소하면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삭감되는 종부세교부금이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6.6%인데, 전체 수입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이 통과되면 군 단위 지자체 전체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종부세교부금 거의 전액이 삭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전국 군 단위 ‘09년도 종부세 감소액은 9470억원이며, 전국 군 단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불과 9198억원이다. 즉,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으로 군 단위 지자체의 복지예산 보다 더 큰 금액(103%)의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된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토지정의시민연대 고영근 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민변, 주거연합,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등 주거-시민-사회단체 55곳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6문 6답

종부세 감소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 최경환 의원님 지역구인 경북 경산군에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경산군은 지난 ‘07년 종부세교부금으로 약 55억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는 ’07년도 경산군의 지방세 수입금액 약 687억원의 8%를 차지하는 금액임.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르면 ‘09년 종부세교부금은 전액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세안으로 경산군에서 ‘09줄어들 다른 교부세(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이 1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종부세교부금이 전액 삭감되면 경산군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를 것임.

종부세가 줄어들면 기초지자체로 가는 종부세교부금(부동산 교부세)가 일정부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과장 아닌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부세액은 ‘지방세 보전분’이 광역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부된 후, 남는 금액이 기초자치구에 배부되는데, 2009년도 대규모의 종부세 감소와 2009년도 부동산시장의 거래 위축이 예견되는 바, ‘지방세 보전분’이 배부되고 나면 기초자치구에 배부되는 남는 금액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지자체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북 경산군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31%밖에 안 됨.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르면 2009년도 경산군의 감소될 종부세교부금은 87억원으로 2008년 경산군이 지출한 사회복지 예산이 266조원의 33%에 달함. 사실상 일반 경상비는 큰 폭의 감소가 어렵고 경직성이 강한 사업비 역시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주로 사회복지 비용 등에서만 ‘허리띠를 졸라매게’될 가능성이 큼.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겠는가?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대신 재산세를 올린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방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재산세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잇따르자  재산세는 올리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대신 ’09년 수정 예산안에 1.1조원을 지방재원 보전분을 추가로 편성하긴 했으나 이는 ‘09년 종부세교부금 감소액(약 2조원 이상)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정부의 다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3.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1조원은 크게 낮은 금액임. 특히, 최상위층이 부담하는 세금인 종부세를 깎아주고 그것을 일반 중산층 서민이 내는 국세로 메운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남.

 경산군이 특히 종부세교부금이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인가?

다른 지역도 심함.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삭감되는 종부세교부금이 더 커지게 됨.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6.6%인데, 전체 수입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교부금으로 충당함. 결국,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이 통과되면 군 단위 지자체 전체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종부세교부금 거의 전액이 삭감되는 것임. 특히, 전국 군 단위 ‘09년도 종부세 감소액은 9470억원이며, 전국 군 단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불과 9198억원임. 즉,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으로 군 단위 지자체의 복지예산 보다 더 큰 금액(103%)의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됨.

종부세교부금이 없으면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부세가 도입되기 전에 지방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종부세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입된 세제로, 종부세 도입시점에 종합토지과세를 폐지하고 지자체 세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였다. 결국, 이러한 지방 부동산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대신 만들어진 종부세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구조로 바뀐 것임. 일부에선 종부세교부금이 지자체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종부세법‘이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지자체 재정을 메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종부세법은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


별첨1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표1 (경북 경산군 등 조세소위 의원 지역구)
표1.xls



별첨2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표2  (전국 전체 지역구)
표2.xls


별첨3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8.10.28  참고>>

별첨4  종부세법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의견서 2008.11.18 참고>>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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