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후기]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의 고민

2013, 복지국가 만들기 :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회의

국제회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0월 9일(수), 유로다드와 금융투명성연합(FTC)의 아시아 담당 활동가를 함께 초청하여 <2013, 복지국가 만들기 :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재정개혁 과제와 공평과세 방안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방지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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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 세션 1- 기조발제 : 한국사회 조세재정 개혁 현황과 과제’에서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정지출구조의 균형을 회복하고 재정지출의 사회투자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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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진행된 ‘세션 2 – 한국,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의 기업 조세회피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방안과 과제’ 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한국의 사례를 예로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역외탈세 현황을 언급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조건 강화, ▲ FIU법 개정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 금융실명제법 개정 요구,  강력한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요구와 같은 시민사회의 대응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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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표를 맡은 Pooja Rangaprasad(금융투명성연대(FTC) 아시아 지부 담당자)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투명성’ 이라는 주제로 한국외 아시아 각국의 역외탈세현황과 사례를 들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투명성연대의 권고사항으로 1. 모든 다국적기업들이 매년 결산 보고서에 매출, 수익, 세금 납부 내역을 각 사법 관할지역별로 보고, 2. 기업과 신탁, 재단의 실소유와 지배 사항을 공공 기록으로 남기고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실소유자와 지배자를 공개, 3.조세 정보의 자동적 교환 4. 국제적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를 담당하는 주체들로 하여금 조세나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전가격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서명을 송장에 기입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Jesse Griffiths(유로다드 사무처장)은 최근에 탈세와 관련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 혹은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던졌습니다. 발표 이후에 세 발표자는 참석자들이 던지는 날카롭고도 심도있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당초 질의 응답으로 배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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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토론 및 종합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챕터 이유영 대표는 역외 탈절세 및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장/단기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남대 유호림 세무학과 교수는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는 국경을 초월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뉴스타파 이근행 총괄피디는 역외탈세가 윤리의 문제로 풀 수는 없는 문제이며, 법적 제도적 규제도 쉽지 않은만큼, 세정당국이나 금융당국이 사전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사후징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며 이는 곧 의지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투기자본감시센터 최재한 운영위원 역시 역외탈세에 대한 외국의 대처를 눈여겨 볼 것을 밝혔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수진 실행위원은 한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린 지하경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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