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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임이 확인돼
대통령이 지명을 취소하고 새 인물 지명할 것 요청해


참여연대(대표 : 임종대, 청화)는 오늘(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천성관 검철총장 내정자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지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지명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과 자질 부족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지명을 취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은『검찰총장 천성관/ 국세청장 백용호 지명취소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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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나쁠순 없습니다!
참여연대 2009. 7. 14.

기용하는 인사마다 도덕성 의혹과 자질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적임자가 정녕 천성관 후보와 백용호 후보뿐입니까?

새 정부 출범 후 첫 내각 구성 때부터 지금까지 지명하는 고위급 인사마다 의혹과 문제제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및 중복 게재, 탈세 및 체납, 자녀 및 본인의 이중국적 및 국적포기, 허위경력,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한 가지 뿐 아니라 의혹종합선물세트까지 보유한 인사를 기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6월 중순까지 현 정부가 지명 또는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자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회 등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인사가 무려 14명이나 되었습니다. 병역의혹 11명, 국적문제 4명, 탈세 3명, 논문표절 2명, 공직자윤리법위반 2명, 허위경력 2명으로 하나 이상의 의혹이 제기된 인사도 다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이전 언론의 검증보도로 말미암아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 등 3명이 자진사퇴한 사례는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입니다.

몇몇 후보자들은 야당의 부적격판정과 인사청문회 파행운영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거나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되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표절, 탈세, 공금유용의혹이 제기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임명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최측근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문제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땅을 사고 판 것은 귀신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을 놀라게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시민사회의 반대와 야당의 부적격판정으로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으나 임명이 강행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외여행 같이 다니는 15억 빌려준 기업인’, 천성관 후보자를 1,500명 검사들이 따라배울까 두렵지 않습니까?

임채진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대통령께서 지명한 천성관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중에서 이만큼 많은 흠결을 보인 후보자가 있었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좋은 학군에 편입시키기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후보자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별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면서 기업인 박경재 씨로부터 15억5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도 없이 7억5천만원을 빌린 경위도 전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변명하던 박경재씨와 후보자가 골프여행을 비롯해 해외여행을 수 차례 함께 다녀오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박경재씨가 같은 날 고가의 면세품 쇼핑을 한 사실을 야당 의원이 날짜와 장소까지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추궁해도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을 수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그쳤습니다.

이 점들은 천 후보자가 공정성에 한 치의 의심도 받지 말아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 청문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천 후보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고가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청와대의 내사결과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가 수사망을 피해 지난 3월 미국으로 도피하게끔 방치한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였습니다. 한상률씨는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박연차-천신일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 때에는 겨우 이메일로 조사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고가 그림로비 의혹’ 피의자 해외도피 기회제공은 부정부패 사범을 눈앞에서 놓친 일로 문책사안인데, 어떻게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천 후보자가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천 후보자가 구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철거민 참사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로 비판을 초래했는데, 천 후보자가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명령한 수사기록 공개결정을 묵살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며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가 법집행기관인 검찰조직의 수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의혹들이 워낙 많아 청문회에서 직접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천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영남위원회 사건’을 담당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통신감청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경찰청 보안과의 불법 대화감청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가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전문가인 천 후보자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해도 이미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매매가 허위신고자가 국세청장이 된다면 국세청 위상은 땅에 떨어집니다.

대통령께서 지명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도 부적격자임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세청장은 공평과세 원칙에 따른 국가재정조달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 특히 납세실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백용호 후보자는 무려 3건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세무조사가 철저한 국세청에 신고한 매매가와 상대적으로 세무조사가 허술한 지자체 신고가를 최대 1/10로 줄였습니다. 위법이 명백하며 백 후보자 스스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관행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 후보자는 3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조차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거래가와 국세청 신고가마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한 인물이 임명된다면 과연 무슨 근거로 세정의 추상같은 권위와 엄격함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백용호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수사의 근거를 마련해준 특별세무조사 등, 최근 일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비등해지는 상황에서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특별세무조사의 기준과 운영원칙 등의 제도적 보완과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세청 개혁이 절실하다는 관련 전문가들과 세간의 요구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운영하려는 국세청장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식의 답변만을 되풀이하는 백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적임자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세청장에게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포함한 평범한 납세자를 위해 과세행정을 펼칠 수 있는 보다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정치중립적인 인사가 기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용호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임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했던 최측근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최측근을 국세청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는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로 다시 지명하길 촉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 소수 최고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에만 관심 있는 정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입 서민증세 해서 메우려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으며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대 권력기관 가운데 2곳인 검찰청과 국세청의 수장으로 지명된 후보자의 면면은, 대다수 국민의 요구나 기대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정책을 집행해야 할 정부의 입지만 좁히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인정받는 인사 기용이 현재의 국정운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와 백용호 후보자의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후보 지명을 취소하고 국민이 존경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새 인물을 지명하길 촉구합니다.

TAe2009071400.hwp

천성관백용호지명취소요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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