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1. 전임 국세청장이 추진했던 개혁과제의 평가 및 계승 여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그동안 국세청 차장이라는 위치에서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함께 국세청의 변화와 개혁을 진두지휘해 왔음.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진행해 왔던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이를 완결지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특히 ▲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국가조사 프로그램(NRP) 도입 ▲ 세법해석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법규과 신설 ▲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세기준 자문제도 시행 및 과세쟁점 자문위원회 운영 ▲ 불복청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부실과세 원인 분석제도 시행 ▲ 조세인력 풀제(Pool) 도입처럼 전임 이주성 청장이 추진한 개혁과제에 대한 평가와 한계, 개선지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Ⅱ.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
2.
현재 국세청은 소득종류별, 업종별 탈세실태 등의 과세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를 연구하는 학자나 국회의원들도 조세정책의 연구와 법안 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치 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편임.
개인의 납세정보를 삭제한 미시 통계자료를 공개한다면 개인 또는 가구별 형태에 따른 소득액, 소비금액 및 세부담액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어 현실과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고안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조세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3. 국세청 전속고발권 행사시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질의
2004년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건수는 308건에 지나지 않음. 이는 탈세범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조세범 처벌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조세범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부기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회부절차, 고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대한 전 후보자는 견해는. 또한 조세범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 조세포탈범을 처리하는데 있어 국세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야 하는 ‘고발전치주의’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Ⅲ.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
4. 탈세를 돕는 세무대리인 처리방안에 대한 질의
탈세를 돕는 세무대리인의 처리방안 및 해결방법에 대한 질의. 세무대리인이 예측할 수 없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필요한지 여부
5.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조세 공평성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다음의 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2)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3) 간이과세제도 폐지 4)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방식 5) 소득세에 대한 포괄과세 방식의 도입 6) 금융 차명거래 방지
6.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방안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빈곤층 비중이 상승하는 등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취약함.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를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7.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방안
고소득 자영업자, 집단상가, 유통업자, 불법거래 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하며, 이로 인한 조세 형평성의 위협으로 인한 국민들의 납세 불순응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전 후보자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8. 4대 보험의 소득파악 및 부과 징수업무 국세청 이관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4대 사회보험 간에 긴밀한 상호 연계성이 없이 도입되었음. 따라서 최근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가입자의 소득파악과 부과, 징수업무를 국세청과 별개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타 사회보험의 소득파악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장기적으로는 타 사회보험 소득파악 및 부과, 징수 업무를 국세청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시행 전, 후에 대한 실증적 비교자료 공개 여부
지난 2004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가 실시되고 있음. 완전포괄주의 실시 전후 달라진 조세 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2004년도 상속세 결정세액은 이전보다는 대폭 증가하긴 했으나, 납세인원은 이전과 큰 차이 없는 1800여명에 불과함. 완전 포괄주의 실시 이후 납세자의 변화된 행태, 징세를 위한 행정비용의 변화 등의 비교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10. 재계의 상속ㆍ 증여세 폐지주장에 대한 견해
재계는 높은 상속 증여세의 폐지나 인하가 세계적 추세이며, 특히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 혹은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11. 신종 변칙 증여 방법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최근 재벌 2세, 3세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방법을 통해서 부의 이전을 하는 방식이 신종 변칙 증여 행위로 지적 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변칙 증여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세청이 과세근거 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후보자는 이러한 신종 변칙 증여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즉 현행 세법으로도 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니면 이러한 신종 변칙 증여 방법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어떠한 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2. 국제조세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
외국계펀드 등의 적극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처 방안. 국제 조세조약 불합리한 점은 무엇이며 국제조세를 담당하던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 법무법인 등에 스카웃되어 적극적 조세회피를 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안.
참여연대는 전군표 후보자에게 7월 12일(수)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내준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앞으로 이 후보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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