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대기업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가 먼저!

 

재벌대기업 위주의 비과세 감면 제도부터 확실히 정비하라

비과세 감면제도 활용으로 재벌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 강력히 대처해야

조세정보 투명한 공개로 조세지출에 대한 국민적 평가 반영해야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조세지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의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서가 제출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법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는 곧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15조원 마련 이행 과정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들의 이익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실효법인세율은 지나치게 낮은 과세 불공평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가 이들 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 감면 제도부터 속히 정비할 것을 강조한다.

 

 국내 재벌 및 CEO의 경영 지표를 보여주는 ‘CEO스코어’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국내 30대 대기업들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실효법인세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경우 순이익은 80% 증가했지만, 실효법인세율은 같은 기간에 14.7%에서 16.3%로 고작 1.6% 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 역시 상식을 배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2012년 30대 대기업들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총액은 전년 대비 16.1% 증가했지만,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오히려 120억원 정도 감소하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역시 지난 해 <재벌 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이슈리포트를 통해 2010년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포함한 전체 조세지원액 중 상위 10대 대기업이 전체의 59.7%를, 그 중 삼성전자는 21.9%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0년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1.7%, 7.5%를 기록하는 등 재벌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지원정책이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심지어 일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조차 적용되지 않는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의 시작은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미 우리 사회의 부를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에게 비상식적으로 낮게 부과되는 실효법인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은 상당 부분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대기업들 위주로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조세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들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을 올리기 위한 증세방안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들 재벌대기업들의 조세지원에 대한 대수술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박근혜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방향을 잃고 그 결과 서민 중산층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갈 우려가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 기본 계획안에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해 일몰 도래 시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상시적으로 목적 운영 및 규모, 정책 효과, 실제성과 등을 비교함으로써 제대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정보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과세관청에서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규모별․업종별․기업형태별 정보를 산출하여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소관부처에서는 지원대상, 실제 수혜자 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여 조세감면․건의 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조세지출 관련 정보들을 과세관청 및 기획재정부가 독점하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조차 관련 정보 제출 및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를 빈번히 보아 왔다. 조세정보에 대한 독점권 행사 및 지나친 비밀주의는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함은 물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크나큰 장애가 된다. 과세관청 및 기획재정부는 조세정보 투명성 확대 및 관련법 개정 노력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를 받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TA20130328_논평_13조세지출기본계획및비과세감면정비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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