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마지막까지 일그러진 예산 편성 고수하는 이명박 정부

 

反공공적 재정구조 개편하려는 정책 의지 결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밀실주의’로 일방적 결정 고수해선 안 돼

 

 

어제(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균형재정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13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였다. 제안의 핵심은 균형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지출 확대가 절실한 이 시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소극적인 제안 외에 세원확보와 재정지출 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은 끝내 시급한 복지지출을 외면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률 꼴찌를 기록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절실한 것은 복지정책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눈감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추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가파르게 곤두박질 친 재정수지를 1년 만에 균형재정으로 회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비롯한 전반적인 조세부담률 저하로 발생한 재정 문제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마치 소를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겠다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 정부 스스로가 대규모 재정지출 발생 요인으로 취득세 인하 보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 않은가? 또한 4대강 관련 토목사업에 무리하게 우선투자하여 중앙/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악화를 초래한 반면, 정작 반값등록금과 같은 대선공약은 외면한 이명박 정부의 재정지출 우선순위 문제, 공기업으로의 채무 전가와 타당성 없는 민자 사업 추진과 같은 재정 운용상의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며 제시한 인포그래픽스

2013 균형재정

지금이야말로 ‘넓은 세원, 적정세율’의 원칙하에 과세공평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토건과 국방 중심의 反공공적 재정지출구조를 복지의료·교육·기타 민생 위주의 공공적인 재정지출구조로 과감히 개편해야 할 때이다. 정부 역시 잘 알고 있겠지만, 보편적 복지정책 추구가 반드시 재정악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시도되는 오늘날 성장일변도의 재원배분은 전혀 발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고 재벌이 부를 독식하고, 개인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사회적 불안요소가 커지는 오늘날, 정확한 처방없이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려 하다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분노만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전략적인 재정배분, 중기재정계획을 논의하고 기본 틀을 확정짓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나 모니터링을 차단하다보니 논의될 주요 방향 및 내용들이 정부 일방적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참고로 지난 2011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84.2%가 나왔다. 이는 예산 편성과 절차에 민주성이나 투명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질책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부터 ‘밀실주의’를 탈피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회의결과를 조속히 송부하는 등 민주적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논평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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