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간이과세 기준 확대,

결국 복지와 경제 둘 다 놓치는 것

부가세․소득세 탈루는 물론 지하경제에서의 비공식 고용 증가시키는 요인 될 것

 과세기반 훼손하는 공약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강조하는 안 후보 입장과도 맞지 않아

지난 28일, 안철수 후보가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정책 목표 및 과제를 발표했다. 다섯 가지 과제 중 두 번째는,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액을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높이겠다는 것이다. 항상 상식을 강조하던 안철수 후보가 이런 조세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당초 보편증세까지 생각한다던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역시 간이과세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통합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선거철 표를 의식한 공약에 치우치는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하다.

참여연대는 그간 간이과세제도 확대 정책에 대해 세원불투명, 과세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조세체계상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는 자영업자 및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로까지 이어져 세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 고용의 증가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 <부표 1>과 <부표 2>에서 보듯이 국세통계연보의 세무조사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규모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모두 7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복지와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간이과세제도를 확대하기 보다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영세사업자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캠프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1단계로 SOC 등 비효율적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자연 세수 증가를 도모하고, 2단계로 감세 철회와 비과세 혜택의 축소, 대기업 실효세율 확충 등을 추진하며, 이 두 단계로도 복지예산 충족이 힘들 경우에 증세를 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안 후보는 약 7,482억원에서 9,855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전망되는 간이과세제도 확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복지재원의 마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던 후보 스스로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공약인 것이다. 간이과세 대상을 일단 확대하면 이후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당장은 자영업자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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