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의 부작용 여실히 드러난 ‘09년 세입예산안
어제(9/25) 기획재정부는 ‘08년 전망대비 7.6% 증가한 ’09년 세입예산안(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각 -31.4%, -6.5%)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큰 폭으로(각 29.5%, 28.4%증가, 유가환급금 영향 제외하면 13.7%, 7.5%) 증가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세입예산안은 부자에게 제공된 감세 혜택이 서민의 세금부담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이번 세입예산안을 보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재정은 한쪽에 세금을 감면해 주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2008세제개편안에서 6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1세대 다주택자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3%p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종부세 세율을 절반 이하로 인하하는 종부세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09년 세입예산안에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의 세수입 금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결국, 올해를 기점으로 조세부담률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그 감세의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강부자’ 들이 받을 것이다. 한편, 점차적으로 세원이 노출되어 국가세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자영업자와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득세 이후의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소득세 이전의 지니계수를 감하여 계산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단 -4.31%에 지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5.9%), 이나 영국(-5.8%)보다도 낮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 0.7% 만이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와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대폭 깎아주면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서민들 10명이 십시일반하여 부자에게 밥 한 그릇을 제공하는 부자감세안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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