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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0.05.28
  • 1128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의 격차를 나타내는 P90/P10배율이 6.17로, 불평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가난한 사람들, 기존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대책으로 ‘집에 머물 것’을 권장하면서도 더 많은 개발이익을 위해 철거민들을 쫓아내려는 폭력은 용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홈리스들을 공공공간에서 쫓아내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난한사람들에 대한 폭력적인 퇴거의 문제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 등 기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등,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들을 논의조차 없이 폐기시켜 온 기존 국회의 수순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원을 앞 둔 21대 국회가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5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담장 너머 우리를 보라!

빈곤과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천에 나서라!

 

20200528_기자회견_21대 국회 입법과제 요구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에 똬리를 튼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누구에게 치명적이고 누구를 빗겨 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가 가장 먼저 해고 됐고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분신을 시도했다. 한 뼘의 독립된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 시설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이 속출했고, 기본적인 방역조치로 제시된 “2m 물리적 거리두기”, “집에 머물기”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게 실천 불가능한 것이었다. 정부는 사람보다 기업에 먼저,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해고를 방치하고 개발이익을 위해 철거민들을 쫓아내는 강제퇴거를 용인한다.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는 빈곤과 불평등을 묵인해온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재앙이다. 개원을 앞 둔 21대 국회는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집에서 가게에서 사회에서 거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삶의 촌각을 다투는 과제이다.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탐욕적인 개발정책, 임대인의 소득착취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노점상을 비롯하여 거리에서 생활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행정대집행,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말살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알맹이 없이 낙인만 찍는 시혜적인 홈리스정책,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중심의 장애인정책, 민간에 떠넘겨진 의료와 사회서비스 등 기존의 사회문제가 켜켜이 쌓여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을 논의도 없이 폐기시키거나 발의조차 하지 않은 이전 국회의 수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빈곤과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천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담장 넘어 우리를 보라. 우리의 요구는 요구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용인하는 사회에 맞서 싸울 것이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각자의 현장과 삶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변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5월 28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1대 국회는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8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앞
  • 공동주최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주관 : 빈곤사회연대
  • 발언순서
    •  
    •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발언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퇴거가 아니라 상생을 ⌜행정대집행법⌟ 개정 발언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 세입자 중심의 주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언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발언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권리 중심의 홈리스 정책! ⌜노숙인복지법⌟ 개정 발언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 자립생활 국가계획 수립!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발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취재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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