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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0.07.23
  • 138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입니다. 2017년 8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7월 29일(수)로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고소득·자산 제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이후 단계적 폐지의 다음 단계인 생계급여에서의 폐지에 대한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생계급여에서도 소득·재산기준을 유지하며 엄밀히 말해 큰 완화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그친다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선택 불가능한 생존에 필수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히 선정기준의 변화가 아니라 현 시대와 맞지 않고 차별적인 가족중심의 복지제도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 둔 7월 23일(목) 오후 2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날 까지 농성을 이어갑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시효 만료된 가족중심복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빈곤문제 해결하자!

“우리는 오늘 광화문 농성을 마칩니다. 5년간의 농성 투쟁을 통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임을 전 사회에 알렸고,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구성을 통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달성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5년간 투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모든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2017년 9월 5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 해소의 글 중 일부이다. 정부의 약속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의 시기가 도래한 지금 우리는 다시 광화문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7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다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 불가능한, 생존을 위한 급여이다. 간단한 치료조차 포기해야하는 일상에서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남겨둔다면 빈곤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가족중심복지”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20년 전 선언했던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과도 연결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겨온 차별과 폭력적인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기초법 시행 20년은 가난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수치와 불안, 공포를 강제한 20년 이었으며, 그로부터 발생한 사각지대를 방치해 온 역사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통해 가족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시민임을 인정받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시작조차 하지 못한 복지의 권리성 발현과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7월29일까지 이곳 광화문에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 2020년 7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농성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해치마당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순서: 
    •  
    • 김종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 김경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간사)
    • 반짝이(홈리스야학 학생)
    •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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